[6·1지방선거]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자사고 유지, 갈등 커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15

"혁신학교, 학부모 반대하면 강제할 의사 없어"
17년 만에 특수학교 설립…소외계층 교육 확대 성과 제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기소는 약점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났다. 진영별 최대 변수로 부상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문제는 대략 마무리된 모양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이른바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위기다.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직접 판단할 기준도 세워야 한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 시절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 등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공립유치원 확대,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온 정책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자사고의 반복되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었지만 일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없이 추진한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기소된 점은 선거운동 기간에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재임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교육의 무엇이 바뀌었나.

▲ 두 번의 임기 8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17년 만에 특수학교를 만들어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이다.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까지 총 3개 학교가 건립됐는데, 역사적인 행운이었다.

고교체제 평준화도 꼽을 수 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혔지만,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해 일반고가 황폐화됐는데,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것 같다.

▲ 보편무상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무상 급식을 추진했고,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완성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교육복지의 한 부분으로 입학준비금 제도를 신설·확대해 올해 초등학생까지 지급했다. 공립유치원 확대도 교육복지다. 애초 계획은 40%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대략 25%까지 올린 성과가 있다. 사립유치원과의 공존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이나 '공용형 사립유치원' 제도도 만들어 보완했다.

- 자사고 폐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 가능성이 있다.

▲ 만일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해 수직적인 고교체제를 심화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첫 의제로 올려 국가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자사고 폐지의 전면 백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반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누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 우선 정부에 교육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의혹으로 낙마했고, 대선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 공약은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인수위의 여러 사업 검토 과정에서 일부 정책에 대한 '군불 때기식'의 언급만 있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국정과제도 '무엇을 하겠다. 바꾸겠다. 되돌리겠다'가 명확지 않다. 지켜보고 확정되는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혁신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임 동안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이 양적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무리해서 혁신학교를 확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혁신학교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여러 변화가 이미 일반학교까지 보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상위기관, 기관장 등으로부터 내려지는 수직적 문화가 보편적이었다면, 혁신학교 10년, 조희연 8년 동안 변화하며 수평적 민주 토론 문화가 보편화됐다. 현장 전문가가 현장을 더 적합한 방식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 교육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교문현답'의 자세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적지 않았다.

▲ 혁신학교를 오해하는 학부모가 있을 수 있다. 강제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혁신학교의 다양화가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혁신학교가 잘하는 독서·토론 교육, 당당하게 자기 의견의 표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는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혁신학교가 생태전환 교육에 앞서가고 있다. 혁신학교에 바란다면 인공지능시대가 가져오는 혁신성을 폭넓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스마트미래학습을 통한 실시간 공동수업 등 수업의 혁신에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 7월이면 국교위 들어서게 되는데.

▲ 먼저 교육자치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싶다.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이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있다. 국교위 출범을 계기로 이 속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교위는 국가수준의 거시적 교육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심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산업정책과 긴밀해야 하는 고등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초중등 교육정책 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 중앙집권적 교육이 여전하다. 중앙정부가 국가단위의 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내 자녀에게 가장 맞춤형 교육을 잘할 사람은, 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지 국가교육 과정이 아니다. 국가교육 과정에서 규정하는 극히 좁은 범위에 매몰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깊고 다양하게 가르칠 전문성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있다. 이를 위한 교사교육과정 편성권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윤 대통령 취임사에도 반영된 '시장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대체로 보수 성향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교육 영역에서는 오히려 작은 정부 원리가 '진보 효과'를 낼수 있다. 교육부의 권한을 초·중등 권한을 더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은 '작은 교육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교육부 축소를 실천하면 좋겠다. 금지된 것 빼고 다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의 교육이 돼야 한다.

- 후보 단일화 등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야 하냐는 지적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등록하거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자는 등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교육자치를 더 잘 구현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명제에서 간선제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렴이다. 촌지, 횡령, 뇌물 등 교육의 이름 앞에 붙기 낯부끄러운 일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직선제가 자리 잡은 이후 확실히 줄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교실에서 소외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꾸준히 확대된 배경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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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