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0세부터 무상교육"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10:24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교 내 아이들 인권 보호, 여전히 취약
학교 다양화 필요…제2의 BTS 배출할 환경 조성해야죠"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 지난 2일 기준으로 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과제로 남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워킹맘 1세대로 아이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동국대 법대 교수를 지낸 박선영 예비후보다.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위고하가 교육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지적이다.

따라서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이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겪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꾸린 사무실에서 박 후보를 만났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거운데.

▲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국회의원 선거도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면 재심의해서 구제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반면 교육감 선거는 어떤가. 최소한의 룰도 없고, 후보자간 존중도 없다. 근본적으로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나. 또 정당도 없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씩 써야하는 교육감 선거를 개인이 오롯이 떠안으라는 구조로 선거를 치르니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진영간 단일화가 핵심이다. 중도·보수 후보들이 다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조희연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전체 득표수는 보수 진영이 더 많았는데, 후보자가 갈리면서 결과적으로 졌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교육을 수렁에 빠뜨린 전교조 교육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화에 성공하면 서울 교육을 되찾을 수 있다.

- 왜 서울시교육감인가.

▲나는 워킹맘 1세대다. 아이가 둘 있는데, 사립학교 한 번 안 보내고 모두 공립학교에 보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체험한 학부모 중 한 사람이다. 일반고가 무너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외고나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학원에 보내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시대를 바꾼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에서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연기 같은 예술과 접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김연아, 제2의 손흥민, 제2의 BTS가 될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의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워킹맘이다보니 자녀들을 돌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은 학교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학교는 그때와 다르지만, 당시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문제는 병원비 등 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후속조치였다.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아이가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쳤는데, 학교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같이 축구했던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이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또 있다. 개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경험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최고로 대우하면서 키운다. 우리 학교는 어떤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반말하고, 소리도 지른다.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건가. 공부는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식의 학교 태도도 문제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실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키워내야 할 곳이 바로 교실이다. K컬처를 얘기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육가공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우리는 그런 학교가 없어 육가공을 정육점에서 배운다. 21세기에 백정이 무슨 말이냐는 시대착오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K푸드'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학력중심의 사회도 문제라는 지적으로 들린다.

▲그렇다. 우리 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독일·프랑스에서 느꼈다. 우리는 이른바 '체면' 교육을 하는데, 그 체면이라는게 결국은 부모와 조부모의 것이다. 자녀가, 손주가 서울대 가는게 본인의 체면과 무슨 상관인가.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이젠 놀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도 권역을 풀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역 때문에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속칭 '좋은 학교'에 간다. 학군 때문에 아파트값도 천차만별이다. 권역 풀어주고 바우처제도 실시하면 학교가 학생을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면 안 된다.

바우처 제도 도입하고, 학부모·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면 학교가 달라질 것이다. 학교도 다양화될 것이다. 드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것이고, K팝, K컬처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줘야 한다. 재능있는 사람이 왜 의대·공무원을 해야 하나.

공부잘하면 미래과학, 창업, 항공우주, 의학산업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겪으면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 그 백신 중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있었나. 우린 그런 인재 없어서 개발은 꿈도 못 꿨다.

-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일반고가 다양화해지면 외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몰개성화 된 사립학교도 개성과 특성, 차별화를 통해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천편일률적인 일반고등학교가 미술고, 체육고, 게임개발고, 반려동식물고등학교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은 곧 학부모의 자녀학습결정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 영유아 무상교육도 강조했는데.

▲요즘 거의 다 맞벌이고, 집값이 이런데 아이 어떻게 낳고 키우나.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학원이다. 비싸면 매달 300만원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그래서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선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아이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부모의 지위고하,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대로 커야 한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든, 이혼해서 혼자가 된 부모가 키우는 아이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보 1호도 바꾸어야 한다. 남대문을 국보 1호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1호로 삼아야 한다.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형 돌봄공사 설립이 이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학교와 교사가 모두 힘들어하는 학교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인증제도도 도입해 질적 향상과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SW와 AI교육 확대 내용이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교육정책특보로 활동하며 코딩교육 도입 등을 줄기차게 제안했다.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언어교육은 필수다. 코딩인재와 융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코딩교육을 기초로 융복합적 교육, 학제간의 통합교육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인문예술(Art)-수학(Mathematics)을 융복합한 STEAM 교육도 공약이다. 학생들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사고력을 얹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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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