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이주호 예비후보 "대통령보다 서울교육감이 더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3:04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4:33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AI보조교사 내세운 이주호 후보 "사교육비 해소에도 도움"
다른 보수 후보들 단일화하면 사퇴 '배수진'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수십조에 달하는 초·중·고교 예산과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청 수장으로 누가 뽑힐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서 진영별 단일화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반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등은 묻히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윤석열 정부와의 교육 정책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예비후보다. 그는 'AI(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포함해 급등한 사교육비 문제, 진정한 미래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되는 후보단일화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8일까지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배수진도 쳤다. 단일화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사실상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용산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3 hwang@newspim.com

<이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교육부 장관 출신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 교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위고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서)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느냐로 봤을때 서울시교육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다른 배경도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단일화가 필요한데 '원팀'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제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합의해 단일화한다면 사퇴할 생각이다. 단일화 합의 시점을 오는 8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스케줄로 가고 있다.

- AI보조교사가 대표 공약이다.

▲저만큼 AI 교육을 경험하고, 솔루션을 보유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5년부터 7년간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에서 일했는데, AI교육 도입으로 교사의 역할 변화와 함께 아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받는 방식을 경험했다.

- AI교육은 '기존'에도 있었다. 어떻게 다른가.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지난 10년간 우리 교육은 글로벌 트랜드에서 멀어졌다. 좌파 계열 교육의 문제는 글로벌 추세에 문 닫고 내부 싸움에 치중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그래서는 안 된다.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 본받자고 언급했었는데, 지금 아무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 외국은 AI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나.

▲ 정말 이상적인 외국 학교를 보면 오전엔 아이들이 개인의 랩탑·태블릿 등을 열면 AI보조교사가 "어제 수학 잘못 풀었으니까 오늘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한다. 어떤 학생은 "어제 다풀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과목을 학습하자"는 메시지가 나온다. 한 교실에서 어떤 학생은 수학을, 어떤 학생은 다른 과목을 각각 학습하는데 그게 하이테크다. 학생들은 오후에는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 강의가 없는 학교가 '미래 학교'라고 한다면, 외국은 이미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 구현된 사례는.

▲ 수학은 알렉스 등이 있다. 칸아카데미나 영어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됐다. 우리 사교육 업체들도 전과목 AI튜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달 이용료만 10만원을 넘어선다. 이걸 학교에서 한다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계속 발전하는 분야이다 보니 민간업체 투입이 필요하며,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된다.

- 교육이 강조하는 '맞춤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 맞다. AI보조교사는 학생의 레벨에 맞게 수업을 돕는데, 지금 우리 공교육 어디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다. 펜데믹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당국이 태블릿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날려버린 셈이 됐다. 학교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학생들이 어디에서 막히고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사교육비 논란도 적지 않다.

▲ 사교육과 공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났다. AI보조교사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교육비 절감의 가장 효과적인 게 방과후학교 활용하는 것이다. 민관에 개방하고, 활력있는 기업을 방과후학교에 유입시켜 사교육 비용 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거 본다. 그동안 방과후학교는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묶어둔 게 많았는데 더 개방하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육 분야의 중요한 변화는 대통령보다 교육감이 할 수 있다.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교육감으로 넘어오는 게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교가 다양한 방식의 수업 혁신을 해야 하는데 AI보조교사가 효과적이다. 이게 게임체인저다.

또 교육혁명 얘기들하는데,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교육감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교사들이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에 달렸다. 교사 지원 시스템은 수업혁신에 맞추고, AI보조교사로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단순히 지식만 전달했던 교사의 역할이 인성·창의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 새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대학으로 분배할 게 아니고, 교부금 알뜰하게 써서 남는 부분을 유치원·유아 부분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치원은 소위 '콩나물 교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마을공동체교육이나 혁신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예산 평가를 통해 절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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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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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