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 육성 정책으로 지방대 소멸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최근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업무 이관에 따라 지자체의 조직·부서 개편 등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일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지자체에는 지자체·지역대학·지역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지역 고등교육 발전방안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이른바 '지방대 소멸론'이 불거졌지만 교육부가 평가에 의한 정원 줄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들의 불만이었다. 실제 최근 발표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4907명이 감소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지만, 이번 방안은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대학 관련 정책을 세울 때는 지자체장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립대 의사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국립대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재정위원회에 자지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비 공동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원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 플랫폼,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내년부터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 1·2학년은 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설계와 직무탐색을 하고 3·4학년은 기업 현직자 멘토단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학년과 졸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업 인턴십을 연계하는 등 취업준비를 돕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23년 16개, 2024년 2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2026년까지 17개로 늘린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 내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대학 간 연계를 통해 고졸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로 지난해 5개 지구가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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