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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원자재價 급등에 분양가 또 오른다…집값자극 '超양극화'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08:19

대출규제‧금리 인상에 분양가격 '고공행진'
토지비‧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분양가 인상 불가피
6월 이후 재건축‧재개발 미루는 조합 늘어날 전망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불황'에 해당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며 구축 주택들의 집값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완만한 회복세를 띠면서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6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대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에 신규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예비 분양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0 ymh7536@newspim.com

◆ 거침없이 오르는 건설 원자잿값, 연초 대비 2배가량 상승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 공급 업체들이 레미콘 단가를 ㎥당 현재 7만1000원에서 13.1% 인상한 8만3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시멘트 업계도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t(톤)당 7만8800원에서 15.2% 인상한 9만8000원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슬래그 시멘트 가격은 7만19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값 상승에 따른 것이다. 유연탄 1톤 가격은 197.6달러로 전년 동기(87.88달러) 대비 125% 뛰었다. 같은 기간 호주산 유연탄의 가격은 108.35달러에서 502.3달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토대로 만든다. 유연탄은 시멘트 공정 중 하나인 소성 공정에 필요한 원료다. 소성 공정은 분쇄된 시멘트 원료를 1450도로 가열해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제조하는 공정을 말한다.

한국은 유연탄 수입국 비중이 호주(54.1%)가 가장 많지만, 시멘트 업계에서는 호주산보다 저렴한 러시아산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멘트 업체의 유연탄 수입 러시아 의존도는 71.5%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자들이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인상분을 반영해주기는 쉽지 않다"며 "국제 원자잿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철근값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50만~60만원에서 최근 톤당 100만원 이상으로 2배가량 올랐다. 철근 유통가는 연초 톤당 104만5000원에서 지난달 말일 116만5000원으로 11.5% 올랐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유통사를 통해 철근을 사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자재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골조공사비도 인상됐다.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고장력철근은 올 1월 톤당 105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 가격 대비 30% 급등한 수준이다.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다.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도 철근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외국산 철근 수입량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철근 수입량은 17만 7186톤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 줄었다. 지난달부터 중국산 철근 수입이 늘었으나 중국 정부가 감산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기본형 건축비‧토지비 상승 반영 시 분양가 상승"

건설업계는 원자잿값 상승과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을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게 인상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은 계약서 적상할 당시 시점에 맞춰 공비사를 책정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인상하기 힘들지만 다른 현장에 경우 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상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수급과 매입 단가 상승분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협력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자잿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원자재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국토부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당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정부가 6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비용 문제가 지속된다면 건설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원자잿값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 상향도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와 토지비 상승은 분양가격에 반영할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6월에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면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보여 분양가격이 더 오르지 전에 사업을 진행하자는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분양가 發 집값 상승 전망...주택시장 '초양극화' 나타난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결국 '불황'임에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주택가격은 하방경직성이 있다. 기존 아파트값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새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그 가격에 맞춰 오르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집값 급등기 당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겹친 만큼 큰 폭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라 떨어져야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이상한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변 새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구축 주택도 함께 강보합세를 띠게 된다"며 "결국 분양가가 전국 집값을 올리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면 서울 주택시장이 '초양극화'를 보일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난 정부 시절과 같은 무차별적인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인기지역의 주택은 스태그 시대의 '안정자산'으로 인정받아 오히려 가격 강세가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면 주택구매 및 투자수요는 위축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

이에 따라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를 보일 것"이라며 "1기 신도시처럼 개발호재가 있는 곳과 2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1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조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의 기준은 입지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울 핵심지역에 있는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은 경기 침체·물가 인상 타격을 적게 받지만 서울·수도권 외곽지역 주택 소유자나 수요자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 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강남3구와 서울 핵심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외곽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금액이 아니라 지역"이라며 "6억원 이하 초소형 주택이라도 서울 핵심지역에 있다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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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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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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