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尹정부 출범] 유통가 '온라인vs오프라인' 시대, 규제 완화에 생존 달렸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08:50

윤석열 대통령 "시장경제 회복" 규제완화 기대감
백화점·마트, 출점제한·영업제한 등 유통법 개정해야
플랫폼 기업들 취임식 참석...온플법 재검토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신수용 기자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시장경제 회복'를 화두로 던지며 각종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는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조치 해소가 시급하다. 실효성 없는 해묵은 규제가 온라인 업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우려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의 백지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대표적인 유통업계 총수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등 약진하는 플랫폼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온라인으로 시장 재편, 영업제한은 역차별"

전통 유통업계가 가장 고대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제의 당초 목표는 전통시장과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새벽배송' 등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과 반대로 오프라인 시장의 장기 침체 원인이 이 같은 역차별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안건이 가장 시급하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선 일요일이 포함된 주말 매출이 평일의 2배 수준인데,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되면 사실상 4일 휴업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의무휴업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 마트의 경우 의무휴업 시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어 지장이 크다"며 "지금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시장 구도가 바뀌어 실효성 없는 규제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은 정작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부에선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편의가 고려된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오프라인 점포의 출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출점 제한 조치는 국민 편익과 상반되는 지점이 있다"며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취급 품목, 고객층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1.10 hwang@newspim.com

◆"온풀법 중복 규제, 풀랫폼 성장 막는다"

백화점, 대형 마트와 대척점에 서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손꼽아 기다리는 규제 완화가 있다. '온플법'의 백지화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쿠팡, 배달의민족, 컬리 등 온플법 규제 아래 놓인 기업들이 대거 초대받으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이를 제재한다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라는 주장과 제재 시 플랫폼 기업들의 타격이 커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온플법 둘 다 중복 규제 위험이 높다"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규제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모든 정권이 표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플랫폼 규제에 있어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적인 규제 보다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식으로 방향은 선회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은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를 그물망처럼 미리 쳐놓는 형국"이라며 "뭐든지 안된다는 방식 보다는 '핀 포인트' 규제가 돼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산업 성장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과 마케팅 등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