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탄도미사일 '침묵', 중국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19:36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19:36

윤석열정부 출범 따른 한·중관계 악화 우려
인수위·중국 당국, '북한 리스크' 관리 가능성
정성장 "핵실험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극히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도 북한 관영 매체들이 5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나 무력시위를 벌이면 다음날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대내외에 선전을 해왔다. 북한이 향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상을 깨는 행보다.

그 이유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대북 영향력 행사 가능성 때문이라고 봤다. 과거에도 중국이 외부세계에 드러내지 않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중국 영향력 고민"

특히 중국이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핵실험하지 말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무시할 수 없는 북한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그 속도를 늦추거나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을 자제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한국 외교에 비춰 볼 때 중국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입해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새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에는 정책협의단을 파견했지만, 중국에는 정책협의단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내심 매우 당혹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 한반도특별대표 방한 중 도발, 중국 지도부 매우 불쾌"

하지만 중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지난 5월 1일 방한시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과 정책협의를 진행했다고 있다는 것.

정 센터장은 "바로 이 같은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매우 불쾌해 하면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중국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통상 부총리급 인사를 보냈던 관례를 깨고 실질적인 '권부 2인자'로 간주되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보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것. 

정 센터장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빠져있고, 동아시아 외교 전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중관계'를 '한·일관계'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측에서 한·중 관계 관리와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4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측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진단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속도를 늦추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실용주의적인 대중(對中)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