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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탄도미사일 '침묵', 중국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19:36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19:36

윤석열정부 출범 따른 한·중관계 악화 우려
인수위·중국 당국, '북한 리스크' 관리 가능성
정성장 "핵실험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극히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도 북한 관영 매체들이 5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나 무력시위를 벌이면 다음날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대내외에 선전을 해왔다. 북한이 향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상을 깨는 행보다.

그 이유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대북 영향력 행사 가능성 때문이라고 봤다. 과거에도 중국이 외부세계에 드러내지 않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중국 영향력 고민"

특히 중국이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핵실험하지 말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무시할 수 없는 북한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그 속도를 늦추거나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을 자제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한국 외교에 비춰 볼 때 중국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입해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새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에는 정책협의단을 파견했지만, 중국에는 정책협의단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내심 매우 당혹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 한반도특별대표 방한 중 도발, 중국 지도부 매우 불쾌"

하지만 중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지난 5월 1일 방한시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과 정책협의를 진행했다고 있다는 것.

정 센터장은 "바로 이 같은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매우 불쾌해 하면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중국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통상 부총리급 인사를 보냈던 관례를 깨고 실질적인 '권부 2인자'로 간주되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보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것. 

정 센터장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빠져있고, 동아시아 외교 전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중관계'를 '한·일관계'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측에서 한·중 관계 관리와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4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측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진단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속도를 늦추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실용주의적인 대중(對中)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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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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