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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7차 핵실험, '윤석열정부 출범‧바이든 방한' 전후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0: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0:51

김태우 "기술적 완비땐 언제든 할 수 있어"
정성장 "남측 권력공백기 '정권교체기' 주목"
김형석 "가능성 높지만 중국 눈치봐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와 5월 20~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북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을 전후로 강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하지만 북한은 4·15 태양절과 4·25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그냥 지나갔다.

그 이유에 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0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가 덜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손을 들어 부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선제 핵사용 불사 선언 주목"

김 전 원장은 "기술적 준비가 다 됐다고 가정할 때는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간의 결정적인 큰 군사행동 등 다양한 시기를 북한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또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한국이 방어할 수 없는 무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중·단거리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변칙기동 미사일 등 우리가 가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무기들을 다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지난 4·25 열병식을 통해 '선제 핵사용 불사'라는 원칙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기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이락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전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30일 "북한이 지난 25일 대규모 열병식을 연지가 얼마나 안 됐으며 당분 간 경축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열병식 '약효'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현 문재인정부와 새 윤석열정부 교체시기를 최적의 시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현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이양하고 차기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권력 공백기를 틈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짐을 싸야 하는 현 정부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차기 정부가 북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을 북한은 최고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정 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기술적 준비가 완비됐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4·25 대규모 열병식 이전에 핵실험을 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기술적 준비가 안 돼 '4·25'를 넘겼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시기를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그 때는 핵실험보다는 신형 ICBM '화성-17형'이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은 한·미 간 정상회담이나 중요한 회의에 맞춰 군사적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군사정찰위성은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 쏘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무기들이 등장했다. [사진=노동신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국제사회 영향력 없는 지금 적기 판단"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30일 "북한이 최근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소형 핵탄두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어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실험을 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실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등을 추가 제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은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북한에게는 마지막 남은 고민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 가능성 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술적으로 최소 두 달은 걸린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3월 6일로부터 두 달이면 5월 6일이 된다"면서 "(북한이) 그런 뒤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확장 개건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발사장이 완공되면 아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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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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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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