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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7차 핵실험, '윤석열정부 출범‧바이든 방한' 전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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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술적 완비땐 언제든 할 수 있어"
정성장 "남측 권력공백기 '정권교체기' 주목"
김형석 "가능성 높지만 중국 눈치봐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와 5월 20~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북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을 전후로 강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하지만 북한은 4·15 태양절과 4·25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그냥 지나갔다.

그 이유에 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0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가 덜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선제 핵사용 불사 선언 주목"

김 전 원장은 "기술적 준비가 다 됐다고 가정할 때는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간의 결정적인 큰 군사행동 등 다양한 시기를 북한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또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한국이 방어할 수 없는 무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중·단거리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변칙기동 미사일 등 우리가 가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무기들을 다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지난 4·25 열병식을 통해 '선제 핵사용 불사'라는 원칙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기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이락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전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30일 "북한이 지난 25일 대규모 열병식을 연지가 얼마나 안 됐으며 당분 간 경축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열병식 '약효'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현 문재인정부와 새 윤석열정부 교체시기를 최적의 시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현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이양하고 차기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권력 공백기를 틈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짐을 싸야 하는 현 정부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차기 정부가 북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을 북한은 최고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정 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기술적 준비가 완비됐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4·25 대규모 열병식 이전에 핵실험을 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기술적 준비가 안 돼 '4·25'를 넘겼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시기를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그 때는 핵실험보다는 신형 ICBM '화성-17형'이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은 한·미 간 정상회담이나 중요한 회의에 맞춰 군사적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군사정찰위성은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 쏘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국제사회 영향력 없는 지금 적기 판단"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30일 "북한이 최근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소형 핵탄두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어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실험을 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실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등을 추가 제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은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북한에게는 마지막 남은 고민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 가능성 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술적으로 최소 두 달은 걸린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3월 6일로부터 두 달이면 5월 6일이 된다"면서 "(북한이) 그런 뒤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확장 개건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발사장이 완공되면 아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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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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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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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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