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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7차 핵실험, '윤석열정부 출범‧바이든 방한' 전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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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술적 완비땐 언제든 할 수 있어"
정성장 "남측 권력공백기 '정권교체기' 주목"
김형석 "가능성 높지만 중국 눈치봐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와 5월 20~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북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을 전후로 강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하지만 북한은 4·15 태양절과 4·25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그냥 지나갔다.

그 이유에 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0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가 덜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선제 핵사용 불사 선언 주목"

김 전 원장은 "기술적 준비가 다 됐다고 가정할 때는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간의 결정적인 큰 군사행동 등 다양한 시기를 북한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또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한국이 방어할 수 없는 무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중·단거리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변칙기동 미사일 등 우리가 가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무기들을 다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지난 4·25 열병식을 통해 '선제 핵사용 불사'라는 원칙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기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이락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전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30일 "북한이 지난 25일 대규모 열병식을 연지가 얼마나 안 됐으며 당분 간 경축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열병식 '약효'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현 문재인정부와 새 윤석열정부 교체시기를 최적의 시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현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이양하고 차기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권력 공백기를 틈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짐을 싸야 하는 현 정부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차기 정부가 북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을 북한은 최고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정 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기술적 준비가 완비됐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4·25 대규모 열병식 이전에 핵실험을 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기술적 준비가 안 돼 '4·25'를 넘겼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시기를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그 때는 핵실험보다는 신형 ICBM '화성-17형'이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은 한·미 간 정상회담이나 중요한 회의에 맞춰 군사적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군사정찰위성은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 쏘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국제사회 영향력 없는 지금 적기 판단"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30일 "북한이 최근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소형 핵탄두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어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실험을 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실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등을 추가 제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은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북한에게는 마지막 남은 고민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 가능성 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술적으로 최소 두 달은 걸린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3월 6일로부터 두 달이면 5월 6일이 된다"면서 "(북한이) 그런 뒤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확장 개건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발사장이 완공되면 아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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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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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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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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