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4일 쏜 탄도미사일, '화성-17형' 다탄두(MIRV) 기술검증 목적"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10:21

전문가들 "미국 미사일방어망 뚫기 위한
MIRV 능력 확보해야 ICBM 완성 가능해
무수단급 미사일에 연료 덜 채워 시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비행거리 470km, 고도 780km, 속도 마하 11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북한판 에이태큼스' 개량형으로 보이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다. 올해들어 14번째 무력시위다.

전문가들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장착할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검증 시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17형용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기술 검증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북한, MIRV·PBV 기술 반드시 필요"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해사 34기)는 5일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화성-17형에 탑재할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MIRV) 개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중핵적인 구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지금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갖기 위한 화성-17형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초대형 핵탄두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MIRV 능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다탄두 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MIRV 기술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비행거리 470km, 정점고도 780km, 속도 마하 11정도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노동미사일은 안 되고 사거리 3000km 무수단급 미사일을 갖고 연료를 덜 채워서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시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화성-17형 엔진과 대기권 재진입체(RV)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PBV로부터 방출된 탄두들이 분리되면서 개별 목표를 향해 정확히 유도되도록 하는 기술 검증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탄두 소형화와 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탄두 분리 기술을 획득하고 부스트 단계 이후 재진입체를 운반하고 분리시키는 후추진체(PBV)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화성-17형 ICBM을 완성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정찰위성 기술력 진전"

다만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시험을 숨기기 위해 지난 두 차례처럼 '정찰위성을 위한 중대시험을 했다'고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아니면 북한이 더 도전적으로 '화성-17형용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검증 시험을 잘 했다'고 밝힐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거리 470km, 정점고도 780km를 보면 지난 2월 27일(300km‧620km), 3월 5일(270km‧560km) 북한의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와 유사하면서도 앞의 두 차례에 비해 훨씬 멀리 이동하고 더 높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봐야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적 능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