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기조 밝혀…한‧미동맹 외교 '중심축'
"우크라 침공 강력 규탄, 대러 제재" 한·러 '난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두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중 관계는 국익과 원칙 속에 '정경분리', 한‧일 관계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모색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명확히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4‧25 열병식에서 남측의 '선제 타격론'에 대응해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정부 당국이 확고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선제 타격론'에 강력 반발하면서 '선제 제압론'까지 들고 나오는 대치 국면이다.
이에 따라 전방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총격이나 포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남북이 강대강 대결구도로 치닫게 되면 제2의 대청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깊이 우려했다.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젠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실질적인 대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에 핵우산과 핵 억지력을 제공할지도 지금부터 당장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후보자는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한‧미 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가 '대북제재 이행 국제협력 주도'라고 다시 한 번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 아래 두 나라 간 실질적‧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균형있는 정상외교를 실현하고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 하겠다" 말했다.
'정경분리' '공동이익' '균형있는 정상외교'를 박 후보자가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한‧중관계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윤석열정부가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정책에 올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는 서로 이익을 해치지 않은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박 후보자가 "일본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후보자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협력관계 구축' '현안 문제 합리적 해결' '실용적 협력관계'를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한‧일 관계 기조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악인 한‧일 관계는 다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관계가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한‧미‧일 관계 적극 복원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공동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 아래 대러 제재 이행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박 후보자가 강조했다.
미국 중심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향후 한‧러 관계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