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분석] 윤석열정부, 남북 '비핵화 원칙', 한‧중 '정경분리', 한‧일 '합리적 해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20: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20:01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외교·안보 기조 밝혀…한‧미동맹 외교 '중심축'
"우크라 침공 강력 규탄, 대러 제재" 한·러 '난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두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중 관계는 국익과 원칙 속에 '정경분리', 한‧일 관계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모색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명확히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다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4‧25 열병식에서 남측의 '선제 타격론'에 대응해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정부 당국이 확고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선제 타격론'에 강력 반발하면서 '선제 제압론'까지 들고 나오는 대치 국면이다.

이에 따라 전방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총격이나 포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남북이 강대강 대결구도로 치닫게 되면 제2의 대청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깊이 우려했다.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젠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실질적인 대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에 핵우산과 핵 억지력을 제공할지도 지금부터 당장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후보자는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한‧미 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가 '대북제재 이행 국제협력 주도'라고 다시 한 번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 아래 두 나라 간 실질적‧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균형있는 정상외교를 실현하고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 하겠다" 말했다.

'정경분리' '공동이익' '균형있는 정상외교'를 박 후보자가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한‧중관계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키이우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가운데 왼쪽)이 젤렌스키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5.02 kwonjiun@newspim.com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윤석열정부가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정책에 올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는 서로 이익을 해치지 않은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박 후보자가 "일본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후보자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협력관계 구축' '현안 문제 합리적 해결' '실용적 협력관계'를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한‧일 관계 기조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악인 한‧일 관계는 다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관계가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한‧미‧일 관계 적극 복원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공동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 아래 대러 제재 이행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박 후보자가 강조했다.

미국 중심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향후 한‧러 관계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