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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윤석열정부, 남북 '비핵화 원칙', 한‧중 '정경분리', 한‧일 '합리적 해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20: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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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외교·안보 기조 밝혀…한‧미동맹 외교 '중심축'
"우크라 침공 강력 규탄, 대러 제재" 한·러 '난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두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중 관계는 국익과 원칙 속에 '정경분리', 한‧일 관계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모색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명확히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다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4‧25 열병식에서 남측의 '선제 타격론'에 대응해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정부 당국이 확고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선제 타격론'에 강력 반발하면서 '선제 제압론'까지 들고 나오는 대치 국면이다.

이에 따라 전방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총격이나 포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남북이 강대강 대결구도로 치닫게 되면 제2의 대청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깊이 우려했다.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젠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실질적인 대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에 핵우산과 핵 억지력을 제공할지도 지금부터 당장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후보자는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한‧미 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가 '대북제재 이행 국제협력 주도'라고 다시 한 번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 아래 두 나라 간 실질적‧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균형있는 정상외교를 실현하고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 하겠다" 말했다.

'정경분리' '공동이익' '균형있는 정상외교'를 박 후보자가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한‧중관계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키이우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가운데 왼쪽)이 젤렌스키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5.02 kwonjiun@newspim.com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윤석열정부가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정책에 올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는 서로 이익을 해치지 않은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박 후보자가 "일본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후보자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협력관계 구축' '현안 문제 합리적 해결' '실용적 협력관계'를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한‧일 관계 기조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악인 한‧일 관계는 다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관계가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한‧미‧일 관계 적극 복원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공동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 아래 대러 제재 이행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박 후보자가 강조했다.

미국 중심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향후 한‧러 관계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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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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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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