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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충격·긴축 공포에 터져나오는 '경기침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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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미 경제 2년 내 침체 확률 35%"
WB,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4.1%→3.2%로 대폭 하향
IMF, 올해·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조정 하향 예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의 긴축 노력에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캐나다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20여년 만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선 가운데 미국도 5월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한 것이란 이른바 'R'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자료=CNBC] 2022.04.19 koinwon@newspim.com

향후 경기와 물가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는 미국의 장기금리는 전날 한때 2.88%까지 뜀박질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미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올해에만 15.8% 비트코인 가격은 11.17% 빠지는 등 금융시장에도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만연하다.

미국 경제가 향후 1~2년 이내에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 골드만삭스 "미 경제 2년내 침체 확률 35%"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미국에서 2년 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35%로 진단했다. 이달 초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주요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는 27.5%보다도 높게 봤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금융 여건을 긴축해 인플레이션 목표(2%)와 일치하는 속도로 임금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구인 일자리 수와 구직자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연준의 주된 과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구직자는 모자라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나 해소됐다면서 연준이 이른바 '연착륙'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 향후 1년 내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은 약 15%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일 산업계와 학계, 금융계의 경제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1년 내에 미국의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비율이 2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였던 지난 1월의 18%보다 1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 WB, IMF도 세계 성장률 전망치 잇따라 하향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18일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4.1%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하향 조정의 주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식품, 에너지 비용의 급등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국제 원자재·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 각국의 긴축 등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조정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14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며 이번주 예정된 IMF와 세계은행 춘계 총회에서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국가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발표했다. 직전인 지난해 10월 전망(4.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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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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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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