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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소득 적을수록 출산 적어...10년새 51% 감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6:00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에 그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약 10년 동안 소득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출산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이번 조사 결과는 한경연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지난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해 도출했다.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3분위로 구분했다.

분석대상을 출산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9년 새 소득 상위층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소득 하위층의 비중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출산가구 내 소득 하위층의 가구수 비중은 8.5%, 소득 중위층은 37.0%, 소득 상위층은 54.5%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가구 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 변화는 소득 하위층과 소득 중위층에서 각각 23.6%, 13.0%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층에서는 17.6% 증가했다.

또 고졸 이하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했다. 초대졸 이상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9년 전체 출산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한경연은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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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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