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약 10년 동안 소득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출산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경연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지난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해 도출했다.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3분위로 구분했다.

분석대상을 출산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9년 새 소득 상위층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소득 하위층의 비중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출산가구 내 소득 하위층의 가구수 비중은 8.5%, 소득 중위층은 37.0%, 소득 상위층은 54.5%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가구 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 변화는 소득 하위층과 소득 중위층에서 각각 23.6%, 13.0%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층에서는 17.6% 증가했다.

또 고졸 이하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했다. 초대졸 이상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9년 전체 출산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한경연은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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