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D1)는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이전 정부(2013~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p) 높은 62.9%의 증가율이다.

한국의 국가채무(D2)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OECD 통계자료의 2012~2023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3.2%)이 OECD 평균(1.8%)보다 높고, 재정위기 국가로 뽑히는 그리스(2.0%)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증가하는데 반해,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율이 상승한 15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국가채무비율의 OECD 평균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0.3%p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47.9%)보다 18.8%p 증가하고, 그 폭이 35개 선진국 중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국가는 12개 국가이고 채무비율이 10%p 넘게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 체코, 몰타, 뉴질랜드로 4개국 뿐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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