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박진 "전술핵 배치, 논의 않고 있어… 사드 추가 배치, 깊은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5:46

외교부장관 후보자, 국회 외통위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6월 나토정상회의 참석 검토"
"장남 논란, 사실 여부 떠나 제 부덕의 소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북한 핵무력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신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lroy023@newspim.com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전술핵 배치 관련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미국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박 후보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드 추가 배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방어 차원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강하게 주장했었다.

다만 중국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자 강력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전방위 경제보복에 나섰다. 아직도 한한령(限韓令)을 전면 해제하지 않고 있다.

또 박 후보자는 오는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나토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중국‧북한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럽 국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5.02 kilroy023@newspim.com

또 박 후보자는 큰 아들이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일했던 엔서스(NSUS)그룹 근무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해명을 했다"면서 "(엔서스그룹이)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캐나다 소재 합법적 기업"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이 카이스트에 다닐 때 선배들이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선배들이 만든 스타트업에 본인도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엔서스랩 근무 경력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아들이 엔서스그룹 설립자로 등재된 사실은 단순 실수라며 전산시스템 관리 직원이라고 했다"면서 "합법적 기업으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 없다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엔서스그룹 운영 사이트에서는)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친다"면서 "국내에서는 불법이고 캐나다는 합법이어서 본사 서버를 캐나다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수사당국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