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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검사에 '인력 총동원'…케이뱅크 검사마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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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5월 중순 정기검사 미뤄져
NH농협금융·은행 이어 두 번째 검사
올해 금감원 검사 개편…일정 차질 불가피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검사 방향 재검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태' 여파에 이달 예정됐던 케이뱅크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가 연기됐다. 우리은행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의 책임론이 커지면서 올해 초 개편한 검사체계를 또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 중순 케이뱅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태로 긴급 현장 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사전검사를 1주, 본검사를 2주에 걸쳐 진행하려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유동성리스크 관련 부문검사를 받은 적 있지만, 경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는 건 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설립 초기 인터넷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은행의 자본과 자산건전성, 수익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를 3년간 면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현장검사로 인해 케이뱅크 정기검사가 미뤄졌다. 5월안에 검사를 재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은행 쪽에도 전달했다"며 "우리은행 검사 상황을 봐야겠지만 6월 이후는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사태인 만큼 현재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정해진 일정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과 우리은행 모두 "정해진 검사 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우리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횡령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검사체계를 기존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했다. 첫 타자로 NH농협금융·은행을 검사했고 뒤이어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올해 금감원은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의 금융회사 검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횡령 사건으로 인해 올해 금융사의 검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 전부터 이어진 우리은행 횡령 정황을 잡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다. 이 기간 우리은행 직원이 세 차례에 걸쳐 614억을 인출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을 때도 횡령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장기간 이어진 횡령 사건을 금감원이 밝혀내지 못하면서 이번 검사에 힘을 쏟는 것은 그간의 회피했던 책임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의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인해 은행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결국 금감원은 적기에 사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호랑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그간 금감원 종합검사를 '먼지털기'로 비유했지만 결국 금감원이 수차례 검사했음에도 먼지는커녕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종합검사를 부활해야 한다. 현재 정기‧수시검사에 대한 방향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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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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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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