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원희룡의 '독배'?..정치논리로 접근 않는 '정치인 출신 장관' 돼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8:01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깜짝 발탁되자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유배', '제2의 김현미'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3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 제주지사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로 뛰었던 유력 정치인의 입각이 '정치적 유배'라는 해석을 낳았다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단시간에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 듯하다.

김명은 건설부동산부 기자

원 후보자는 지난해 당내 경선 패배 후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당의 대선 승리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류 인사로 떠올랐다.

그런 그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되자 일각에선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대망(大望)을 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를 내부 세력의 견제를 받는 '미래 권력'으로 봐서 그의 국토부 장관행이 사실상 정치적 유배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지 못할 경우 그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제2의 김현미'를 연상시킨다. 원 후보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분야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힘 있는' 실세 정치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만약 원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할 땐 말 그대로 '제2의 김현미'가 되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앞서 윤 당선인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곧 부동산이 차기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현안이자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윤 당선인과 원 후보자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 줄곧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은 되도록 삼가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책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원 후보자가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난 14일 뉴스핌이 주최한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때려잡듯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와 현실을 잘 반영하며 정교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는 서로 차별화하고 공격해야 표를 얻고 집권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강조되지만 막상 정권 인수 작업을 해보니 전 정권에서 해온 것을 이어받거나 전 정권의 협력을 얻어야 할 사안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의 국토부 장관 이력이 항간에 떠도는 '정치적 유배'가 아닌 대권가도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력은 적극 발휘하되 정치적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원리로 풀어낼 때 그가 '정치적 독배'를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된다. '정치적 수사(修辭)'를 앞세워 현 정부가 펼친 정책을 무조건 되돌려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정치 이념을 강요해 집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를 그동안 우리는 지겹도록 들어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