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與'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전문성-특혜·후원금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6:01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일 열려
민주당, 元 대장동 1타 강사? 오등봉 민간특례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진짜 방향은?
제주지사 vs 국토장관 달라진 위치에 입장 바뀌나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를 향한 현 여권의 검증 칼날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지내며 차기 윤석열 정부와 '한몸'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그런 그가 정권 교체의 중요한 명분으로 부각돼온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에 '깜짝 발탁'되자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관심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 비전문가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원 후보자가 정권 실세와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힘있는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정치인 출신=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원 후보자가 차기 대선까지도 바라보는 거물 정치인으로 떠오른 만큼 정치적 견제 차원에서 검증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전문성 부족·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논란 집중 타깃...정치후원금 문제 떠올라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 부족과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제주 지역사회의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원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도 상임위 활동에서조차 국토위와는 한 번도 인연을 맺지 않았다는 점은 열세로 작용한다.

민주당이 다음으로 벼르고 있는 사안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다.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의 핵심은 2016년 허가가 되지 않았던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2019년 다시 추진된 배경에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관련 의혹은 원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칭을 얻은 상황과 오버랩되며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의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논란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있던 시절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부지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셀프 변경'하면서 집값 상승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이다.

막판 민주당 의원들이 폭로한 원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냈다. 이에 대해 고은숙 사장 등은 "제주 출신 정치인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밖에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와 제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2공항' 추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JDC·공시가격 등 뒤바뀐 입장에 난감한 이슈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큰 틀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밑그림은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로 돼 있어 내달 2일이면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세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후 몇 차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또 과거 폐지를 주장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원 후보자 본인의 그간의 소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자 그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원 후보자로서는 입장이 뒤바뀌어 답하긴 곤란하거나 난감한 이슈도 뚫고 나가야 한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가진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원 후보자가 대권을 위해 도지사직을 이용했다는 얘기들과 관련한 의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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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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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