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날 세운 與'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전문성-특혜·후원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일 열려
민주당, 元 대장동 1타 강사? 오등봉 민간특례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진짜 방향은?
제주지사 vs 국토장관 달라진 위치에 입장 바뀌나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를 향한 현 여권의 검증 칼날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지내며 차기 윤석열 정부와 '한몸'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그런 그가 정권 교체의 중요한 명분으로 부각돼온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에 '깜짝 발탁'되자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관심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 비전문가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원 후보자가 정권 실세와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힘있는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정치인 출신=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원 후보자가 차기 대선까지도 바라보는 거물 정치인으로 떠오른 만큼 정치적 견제 차원에서 검증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전문성 부족·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논란 집중 타깃...정치후원금 문제 떠올라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 부족과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제주 지역사회의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원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도 상임위 활동에서조차 국토위와는 한 번도 인연을 맺지 않았다는 점은 열세로 작용한다.

민주당이 다음으로 벼르고 있는 사안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다.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의 핵심은 2016년 허가가 되지 않았던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2019년 다시 추진된 배경에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관련 의혹은 원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칭을 얻은 상황과 오버랩되며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의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논란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있던 시절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부지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셀프 변경'하면서 집값 상승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이다.

막판 민주당 의원들이 폭로한 원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냈다. 이에 대해 고은숙 사장 등은 "제주 출신 정치인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밖에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와 제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2공항' 추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JDC·공시가격 등 뒤바뀐 입장에 난감한 이슈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큰 틀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밑그림은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로 돼 있어 내달 2일이면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세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후 몇 차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또 과거 폐지를 주장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원 후보자 본인의 그간의 소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자 그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원 후보자로서는 입장이 뒤바뀌어 답하긴 곤란하거나 난감한 이슈도 뚫고 나가야 한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가진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원 후보자가 대권을 위해 도지사직을 이용했다는 얘기들과 관련한 의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