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후보자에 건설업계가 거는 기대는…"GTX·주택공급 탄력 받을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07:01

GTX 등 인프라 사업서 정치력 발휘할까…정책 추진력 기대
'주택공급·집값안정' 두마리 토끼…"민간의견 수용" 긍정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업이나 각종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자의 정치적 경험은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후보자가 국토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난제를 맡게 된 것은 업계 안팎에서 시선이 엇갈린다.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원 후보자가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도 다소 실망 요소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GTX 등 인프라 사업서 정치력 발휘할까…정책 추진력 기대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주택공급 수행능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우선 원 후보자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큰 지자체의 행정을 맡았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국토부의 주요 현안이 '주택 등 부동산정책'이지만 실제 국토부의 업무 영역은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에 이르기까지 방대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GTX 등 각종 철도 및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 의견조율을 해나가야 한다. 전국에 주요 교통 인프라를 깔아주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과 '사업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예컨대 국토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수가 적은 지방에 도로·철도를 구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성(수익성)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GTX를 연장·신설해 6개 노선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은 A~D 노선까지 모두 4개인데 E~F를 더해 총 6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GTX-E노선의 경우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정릉~구리를 거쳐 남양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다. GTX-F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 방침이다.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등 주요 거점을 GTX로 연결하는 구조다.

수도권 각 지자체 의원들이 지역구에 GTX 역을 추가해달라며 유치전을 벌이는데, 국토부가 이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GTX의 본래 취지인 '급행철도' 역할이 무색해진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원 후보자의 정치적 경험이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 후보자가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주요 정치인이었던 만큼 국토부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국토부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빠르게 실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주택공급·집값안정' 두마리 토끼…"민간 의견 수용" 긍정적

다만 원 후보자가 주택정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난제를 맡게 된 것은 다소 우려로 남는다.

원 후보자가 지사로 있었던 제주도의 주요 부동산 이슈는 리조트를 위시한 개발사업과 제2공항 건설 등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이었다. 반면 국토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과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에는 '참패'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도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가 '250만가구 공급'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수행하면서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낼 경우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섣부른 정책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은 작은 의사결정이 커다란 파급력을 준다는 점에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이라며 "건설·부동산 분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시장과의 소통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원 후보자가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도 다소 실망 요소다. 다만 원 후보자가 규제를 남용하지 않고 민간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생각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정책을 만드는 '실무진'이 아니라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 후보자가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토부를 이끌어간다면 현 시점에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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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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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