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업이나 각종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자의 정치적 경험은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후보자가 국토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난제를 맡게 된 것은 업계 안팎에서 시선이 엇갈린다.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원 후보자가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도 다소 실망 요소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GTX 등 인프라 사업서 정치력 발휘할까…정책 추진력 기대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주택공급 수행능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우선 원 후보자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큰 지자체의 행정을 맡았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국토부의 주요 현안이 '주택 등 부동산정책'이지만 실제 국토부의 업무 영역은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에 이르기까지 방대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GTX 등 각종 철도 및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 의견조율을 해나가야 한다. 전국에 주요 교통 인프라를 깔아주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과 '사업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예컨대 국토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수가 적은 지방에 도로·철도를 구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성(수익성)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GTX를 연장·신설해 6개 노선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은 A~D 노선까지 모두 4개인데 E~F를 더해 총 6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GTX-E노선의 경우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정릉~구리를 거쳐 남양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다. GTX-F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 방침이다.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등 주요 거점을 GTX로 연결하는 구조다.

수도권 각 지자체 의원들이 지역구에 GTX 역을 추가해달라며 유치전을 벌이는데, 국토부가 이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GTX의 본래 취지인 '급행철도' 역할이 무색해진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원 후보자의 정치적 경험이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 후보자가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주요 정치인이었던 만큼 국토부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국토부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빠르게 실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주택공급·집값안정' 두마리 토끼…"민간 의견 수용" 긍정적

다만 원 후보자가 주택정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난제를 맡게 된 것은 다소 우려로 남는다.

원 후보자가 지사로 있었던 제주도의 주요 부동산 이슈는 리조트를 위시한 개발사업과 제2공항 건설 등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이었다. 반면 국토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과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에는 '참패'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도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가 '250만가구 공급'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수행하면서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낼 경우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섣부른 정책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은 작은 의사결정이 커다란 파급력을 준다는 점에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이라며 "건설·부동산 분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시장과의 소통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원 후보자가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도 다소 실망 요소다. 다만 원 후보자가 규제를 남용하지 않고 민간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생각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정책을 만드는 '실무진'이 아니라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 후보자가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토부를 이끌어간다면 현 시점에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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