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후보자에 건설업계가 거는 기대는…"GTX·주택공급 탄력 받을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07:01

GTX 등 인프라 사업서 정치력 발휘할까…정책 추진력 기대
'주택공급·집값안정' 두마리 토끼…"민간의견 수용" 긍정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업이나 각종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자의 정치적 경험은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후보자가 국토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난제를 맡게 된 것은 업계 안팎에서 시선이 엇갈린다.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원 후보자가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도 다소 실망 요소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GTX 등 인프라 사업서 정치력 발휘할까…정책 추진력 기대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주택공급 수행능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우선 원 후보자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큰 지자체의 행정을 맡았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국토부의 주요 현안이 '주택 등 부동산정책'이지만 실제 국토부의 업무 영역은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에 이르기까지 방대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GTX 등 각종 철도 및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 의견조율을 해나가야 한다. 전국에 주요 교통 인프라를 깔아주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과 '사업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예컨대 국토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수가 적은 지방에 도로·철도를 구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성(수익성)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GTX를 연장·신설해 6개 노선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은 A~D 노선까지 모두 4개인데 E~F를 더해 총 6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GTX-E노선의 경우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정릉~구리를 거쳐 남양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다. GTX-F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 방침이다.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등 주요 거점을 GTX로 연결하는 구조다.

수도권 각 지자체 의원들이 지역구에 GTX 역을 추가해달라며 유치전을 벌이는데, 국토부가 이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GTX의 본래 취지인 '급행철도' 역할이 무색해진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원 후보자의 정치적 경험이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 후보자가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주요 정치인이었던 만큼 국토부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국토부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빠르게 실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주택공급·집값안정' 두마리 토끼…"민간 의견 수용" 긍정적

다만 원 후보자가 주택정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난제를 맡게 된 것은 다소 우려로 남는다.

원 후보자가 지사로 있었던 제주도의 주요 부동산 이슈는 리조트를 위시한 개발사업과 제2공항 건설 등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이었다. 반면 국토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과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에는 '참패'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도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가 '250만가구 공급'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수행하면서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낼 경우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섣부른 정책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은 작은 의사결정이 커다란 파급력을 준다는 점에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이라며 "건설·부동산 분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시장과의 소통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원 후보자가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도 다소 실망 요소다. 다만 원 후보자가 규제를 남용하지 않고 민간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생각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정책을 만드는 '실무진'이 아니라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 후보자가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토부를 이끌어간다면 현 시점에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