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사고사 논란…노조 "인력 부족" vs 사측 "구조조정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6:11

산재사고 원인 놓고 노사 갑론을박
노조 "코로나19 빌미로 인력 감축"
사측 "구조조정 없었고 인력 충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점검 작업 중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항 측이 구성원들의 요청대로 인력을 미리 늘렸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고였다는 것이다. 다만 사측은 이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 한동안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끼임사고로 사망…노조 "인력충원 요청 무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한국공항 지상조업 장비점검작업장에서 A씨(38세, 남)가 점검 작업 도중 변을 당했다.

A씨는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의 뒷바퀴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 머리를 넣어 누유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작업 위치를 몰랐던 다른 작업자가 차량 시동을 껐고, 이로 인해 올려져있던 뒷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A씨는 사망했다.

지난 26일 오후 5시경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가 근무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비점검작업장 [사진=공공운수노조] 2022.04.27 swimming@newspim.com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조합은 한국공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는 반면 화물 운송기와 운항편수를 확대하며 남은 직원들에게 방대한 업무를 짊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야근과 폭발적인 업무로 민주한국공항지부는 계속해서 인력충원을 이야기했지만, 회사는 듣지 않았다"며 "인력 부족 상황에 점검실적을 맞춰야 하다 보니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전기점검조와 유압점검조 작업을 동시에 투입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한항공도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국공항의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 권한을 대한항공이 쥐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국공항의 지분 59.54%를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인력충원을 미루고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한 한국공항과 원청사인 대한항공이 노동자를 죽인 셈이다"라면서 "인력충원이 제때 이뤄졌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항공 "고용지원금 받아 구조조정 못해"

통상 기업들은 경영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인력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에 따라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항공 역시 여객기 운항 수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대폭 쪼그라든 상태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한국항공의 연간 매출은 5185억원, 영업이익은 230억원이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에는 매출 3032억원에 영업손실 50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3455억원, 영업손실 9억원으로 손실 규모를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다.

노조가 한국공항을 비판하는 배경도 여기에 기반한다. 한국공항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공항의 전체 직원 수는 2602명으로 1년 전 2865명에 비해 약 9.2%(263명) 줄었다.

지난 26일 오후 5시경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가 근무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비점검작업장 [사진=공공운수노조] 2022.04.27 swimming@newspim.com

그러나 한국공항 측은 노조의 '인력부족'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어 당분간 노사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만큼 바이러스 유행 이전 수준의 물량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장비 가동률도 줄어든 상태라는 게 한국공항 측 입장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없었다고 한국공항 측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14개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돼 평균 임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는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인해 인력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줄어든 인력 200여명은 정년퇴직 인원으로 구조조정 등 의도적으로 인력을 줄인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경찰의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사고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공항에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국공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한국공항의 직원 수는 관리직(360명)·현업직(2187명) 통합 2547명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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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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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