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새 정부 개편 '1순위' 정책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7:01

인수위, 주택시장 단기 안정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 추진
추경호 세제·금융지원 확대 시사, 원희룡 민간 등록임대 공급 필요성 강조
사실상 제도 폐기 추진하던 민주당 내부서도 대선 이후 활성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차기 정부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첫 단추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택시장 단기 안정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민간 등록임대제도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법 개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도 개선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文 정부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공급 물량 확보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며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우는 대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제도 도입 이후 혜택은 계속 늘었다. 특히 민주당 정부의 전선인 노무현 정부 때는 1주택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도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만 해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며 제도 활성화 정책을 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전·월세 물량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공공임대주택 물량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이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여당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주택 매매 시장의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관련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당정이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몰아 스스로 장려하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다.

현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대폭 축소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례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매입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고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매입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새 정부서 등록임대제도 활성화...민주당도 제도 개선 움직임

새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선 현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 인수위 부동산 TF가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을 맡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단기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과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에서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해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며 이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에서는 현재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해 아파트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입장이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대체 투자처 부재, 규제 일변도 정책, 부동산 공급 부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닥쳐올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7월 말에 새로운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들에게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이 적용되는 등록임대주택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수급에 한계가 있고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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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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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