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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여론전에 경찰 '부글부글'…"선 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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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경찰' 프레임에 불만
검·경 갈등 비칠까 대응 자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의 여론전에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수완박 반대 논리를 내놓는 검찰이 '무능한 경찰과 이를 바로잡는 검찰' 프레임을 깔고 대국민 여론전을 한다는 불만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지만 자칫 검찰과 경찰 간 갈등으로 비칠까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경찰들은 검수완박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대국민 여론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검찰에서 경찰은 잡범을 잡고 금융범죄와 같은 전문 영역은 검찰이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도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대가 있고 경찰청에는 중대범죄수사과가 있다"며 "경찰 수사 능력이 검찰보다 없다고 깔고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선 경찰서 수사경과의 한 경찰관은 "검찰이 수사 잘한 것만 나열해도 될텐데 경찰 무능 프레임을 잡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연일 간담회를 열고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부패강력부와 형사부, 인권정책관실,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등 부서마다 법조 출입기자단 상대로 간담회를 이어갔다. 문제는 경찰 수사력을 비판하는 식으로 검찰 몸값을 부풀린다는 점이다.

[사진=김아랑 기자]

예컨대 검찰은 최근 '가평 계곡 이은해 살인 사건'도 경찰이 종결해 묻힐 뻔했고 '경찰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역시 검수완박이었으면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 내놓은 'Q&A 자료집'에서 검찰이 지난해 잘못된 경찰 수사 2만여건을 바로잡았다고 공개했다.

대검 형사부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 역할을 경찰 과잉수사가 아닌지 부실수사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히고 시정해 국민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자료 밑바탕에는 '무능한 경찰'이 깔려 있다는 게 경찰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모두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고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고 검찰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경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경찰청은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일절 내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검찰과 정치권이 충돌한 상황에서 경찰까지 참전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수사 분야의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검찰 여론전에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경찰까지 가세하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검찰과 경찰 충돌로 비칠 수 있어서 얘기는 더 안하겠다"면서도 "실제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도 신중한 모습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찰 본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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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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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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