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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김오수 "권력수사, 검찰 본연 책무...수사 남용 안 돼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0:51

검수완박 대안 특별법 발언 논란에 22일 공식 입장 표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 착수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이 권력수사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검찰측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해당 발언이 검찰의 입장 표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검 기자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보내온 것이다.

대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특별법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궈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속도를 높여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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