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해에 시간 허비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방해에 국회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om |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와 같은 국가적 반부패 수사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냐"며 "밤을 새서라도 이견을 좁힐 시간을 갖고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준 만큼 원내대표와 만나 더 논의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기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본회의 소집 요구서 제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본회의 소집과 관련해선 안건조정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진행과 관련해 의원들과 논의한 뒤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본회의를 당장 소집 요청하는 배경에 대해선 "4월 중 3번 이상 열려야 하지 않나"라며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몇 차례 열릴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했다.
임시국회 '살라미 소집'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여야가 원만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논의할 장을 마련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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