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 사무국장들, 전날 회의 열고 검수완박 문제 논의
"검찰수사관 형집행 권한 상실...국가 형벌권 행사 장애 초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은 전날 대검 8층 회의실에서 '전국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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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고검 사무국장들은 이 자리에서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입법 추진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명수배된 범죄자가 약 10만명"이라며 "개정법안 통과로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가 삭제되면 검찰수사관의 형집행 권한이 상실돼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57개 수사･조사과 및 5개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 전면 폐지로 반부패수사 역량 약화도 우려된다"며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송치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려워 경찰 업무 부담이 커지고 국민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 60여개 고검 검사실에서 검찰 항고사건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 구제도 불가능하다"며 "또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도 오히려 마약수사관제도를 폐지해 국가 마약범죄 대응 역량도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