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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아빠찬스' 설상가상…더욱 짙어진 낙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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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병역 의혹 확산…여론 싸늘
尹정부 동력 상실…지방선거에도 찬물
국민의힘·의료계 "거취 결단해라"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새 정부 첫 낙마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정부의 동력상실과 함께 지방선거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자녀 입시 '아빠찬스' 의혹…병역 의혹도 해소 안돼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임 시절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첫 병역판정 검사로 현역판정을 받은 아들이 경북대병원서 이뤄진 재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된 것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따른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아들 병역 관련 "국회에서 어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인 자녀 편입과정 특혜의혹에는 "교육부가 감사를 검토한다는데 적극 환영하며 한시 빨리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인 청탁 불가구조라는 설명이 핵심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구미에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보유로 농지법 위반의혹이 제기되자 대리경작 중인 친·인척에 매매절차를 밟고 있다. 또 경북대병원장이던 2017~2022년 3년간 20억원 재산증가 관련 해지된 금융계좌(6억1900만원)가 현존계좌로 착오, 과대신고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논란이 된 10년 전 출산·여성 관련 칼럼에 대해 "당시 외과의사로서 그 시점에 실전에서 일어나는 의료 문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하는 성격의 글 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애국의 길' 칼럼에서 '출산하면 애국자·셋 이상 낳으면 위인·결혼이 암치료 특효약'이라 썼고 '3M 청진기'에서 "여성 환자 가슴에 귀 대기 민망해 만들어진 청진기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고 썼다. 당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포함 법이 개정된데 대한 비판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을 여성 탓하면서 여성 환자는 3M 청진기를 대야한다고 조롱하는 등 의사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을 당선인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인사검증 실패인지 윤 당선인 인식이 이와 동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정호영 정면돌파 나섰지만 의혹 여전…의료계 시선 싸늘 고립무원

우선 윤 당선인 측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정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청문회 검증 우선'을 거론하면서 나온 언급이나 사실상 정 후보자 사퇴요구에 최후의 저지선인 셈이다.

전반적으로 임명강행은 무리수라는 기류다. 일각선 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지킬 '낙마 카드'로 쓰일 거라는 관측과, 여소야대 정국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할 가능성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대안 후보자를 검증 중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당장 정 후보자는 적극적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녀 문제에 한 건도 불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자녀 편입학 특혜의혹이 확산하면서 윤 당선인의 고심도 깊어졌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계·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면서 공정·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틀 연속 정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 지도부에서 사퇴론이 나온 건 처음으로 1990년생 김 최고위원이 청년층 반감을 대변한 것으로 읽힌다. 하태경 의원도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며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더불어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수위의 "청문회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정면 돌파 시사에도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국·정 후보자 사태는 '불법과 편법 동원의 차이'로 '공정 훼손'에서 본질이 같다는 주장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27년을 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 의심스럽다. 수사도 않고 팩트가 없다니 친구니까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하면서 "정 후보자는 사퇴하더라도 수사를 받아야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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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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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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