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적인 면, 재정적인 면, 종합적인 솔루션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린 건 인플레이션 대책 차원이 아니겠냐"며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인플레이션 대책만 강구하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점에서 조화를 이루고 금리정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총재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말씀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는 구별하고 싶다"며 "가계부채는 부동산이랑도 관련돼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통해서만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1~2년 새 증가하는 게 아니라 7~8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급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수요 문제도 (있어서) 재정지출이 많이 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동안 못쓴 소비들이 올라와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
이 후보자는 "한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리 상승을 통해서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저희가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물가가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미국 상황처럼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금 인기는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둬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해외요인이 나빠져서 경기속도가 크게 둔화되면 그때그때 조율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 심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 자체를 공시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더 나아가 원가·목적이자율 등 자세한 정보의 경우 영업상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지만, 윤석열 정부와 팀워크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한은이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논의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감하는 부분에는 정확하게 협조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한은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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