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을 반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자 페북글을 올렸고, 저도 공유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공유한 한 장관의 글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것으로, 한 장관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길은 녹색국가로의 전환,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정책의 제목과 내용의 보완이 있더라도 정부간 이어달리기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SNS글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회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12일 즉각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탈원정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면 2050년에 전기료가 현재 대비 5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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