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장관에 MB 인사 앉힌 尹…탄소중립 정책 '대수술'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7:13

한화진 KEI 선임연구원 환경부 장관 발탁
'원전 중심' 탄소중립 정책 탄력받을 듯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발탁되면서 탄소중립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고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린 에너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한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한 후보자는 환경 분야에서 '각각의 특성을 없애지 않고 창조적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분"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 정책을 수립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기후와 환경 분야에 오랜 연구경력을 쌓아온 환경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2010년에는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동일하다"면서도 "세부적인 달성 경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2050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여야 한다.

그 근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전제돼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은 줄이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기준 6.6%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2%로 끌어올리고, 대신 원자력 비중은 2020년 기준 29%에서 십년 사이 23.9%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러한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4 photo@newspim.com

새 정부에선 원전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가장 먼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가 개편 1순위로 거론된다.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정부 차원에서 구분한 지침서인데, 지난해 12월 최종안 발표 당시에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조건부 포함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약 1년 간의 검토기간을 거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원전을 포함한 택소노미 수정안이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곳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탄중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75명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당시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탄중위 1기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주도해 마련해왔지만 대선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탄중위 조직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2기가 새롭게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중위는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이 됐다. 정부 의지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대신 새 정부는 원전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한 탄중위 2기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탄중위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없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보다 시민단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문적 논의를 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2기에는) 정당이나 정권을 뛰어 넘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 40% 감축 목표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감축 목표는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일 브리핑에서도 원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우선 준수하되,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손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이달 말까지 윤석열 당선인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