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변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위반'...잘못된 정치적 발언"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뿐이다"면서 "김오수 총장의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3 pangbin@newspim.com

이어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한 검찰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며 "조직의 수장이 헌법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조직의 수호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하겠다는 것,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