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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6:35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다음 정부서 발전시키길"
국방부 "오늘 이사 계약 체결될 것, 순차적 이사"
김기현 "정권 교체 책무 완수, 감사한 마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해 주목됩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코로나19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방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청사 이사와 관련해 "오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북한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첫 군 부대 방문으로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권교체의 책무를 완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자리든 국민 여러분의 주름을 펴드리고, 민생 현장에 온기를 드리는 정책에 앞장 서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즉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일부(360억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뤄지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은 취임 날짜에 맞춰 입주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미래…다음 정부서도 발전시키길"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디지털 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7일 청사 이사 계약…이전비는 순수 예비비만 사용" / 뉴스핌 국방부는 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청사 이사와 관련해 "오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가 부족하면 국방부 자체 예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순수하게 예비비를 통해서만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美 대북대표 "北,태양절에 핵실험·미사일 도발 가능성...대처할 준비돼 있어" / 뉴스핌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는 것이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 험프리스 방문…한미동맹·안보상황 의견 교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윤 당선인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함께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전했다.

원내대표 물러난 김기현 "정권교체 책무 완수했다"/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권교체의 책무를 완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자리든 국민 여러분의 주름을 펴드리고, 민생 현장에 온기를 드리는 정책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박주민, 한동훈 무혐의에…"핸드폰 왜 못 보여주나, 납득 안돼"/헤럴드경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윤 당선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도 통상적이지 않은 횟수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까지는 알려진 사실인데 그만큼 핸드폰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며 "그것도 보지 않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핸드폰이 잠금이) 안 풀리면 다 무혐의 돼버리는 거냐"고 반문했다.

尹, 5월 10일 국방부서 집무 시작…"안보 공백 없을 것"/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즉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일부(360억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뤄지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은 취임 날짜에 맞춰 입주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민주 "인사청문 7대 기준 더 엄격 적용"… 국민의힘 "또 전형적 내로남불" 맹비난/문화일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차별과 혐오의 언행,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유승민, 출마 전 '정계은퇴' 고민…출마명분서 앞서"/문화일보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경기지사 경선에서 맞붙게 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선거 시작은 보통 명분이다. 저는 출마 명분에서 제가 (윤 전 의원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전하면서 "적어도 도지사를 하겠다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소한의 고민이 그동안 있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검찰개혁, 오는 12일 '文 임기 중 처리 여부' 결정…서울시장 후보는 이달 말까지"/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논의 중인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오는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처리 여부에 대해 "오는 12일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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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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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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