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세계 선도하는 길...정부 초월해 추진할 방향"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4:25

2주년 격려 오찬...다음 정부도 계승 발전 희망 피력
"이름 바뀌어도 내용은 유지해 대표브랜드 정책으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판 뉴딜' 출범 2주년 격려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자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이는 차기 정부가 뉴딜 정책 관련 예산을 축소 조정하며 기조를 바꾸려는 동향을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정책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다시한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이 다방면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XJ.네크워크.인공지능(AI))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며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신산업과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사회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녹색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망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고용보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으며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인재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사람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과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구체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 모델도 확산되고 있고, 뉴딜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며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류공동체의 보편적 정책방향이 됐다"며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길에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2020년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혁신성장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판 뉴딜 유공자로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훈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훈장), 박민원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훈장), 이종혁 ㈜SK지오센트릭 부사장(포장),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이사(대통령표창(단체)),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연구위원(대통령표창), 정복화 ㈜영광풍력발전 대표, 장혁재 연세대학교 교수,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 양윤정 사회적협동조합 이유 이사장, 류익희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