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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중기부 통합설 솔솔…권칠승 장관, 묵묵히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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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줄곧 현장 행보 지속 '우문현답'
강성천 차관도 현장 소통 강화 '이심전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역시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두 달 넘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소통에 나서는 만큼 현장주도형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다. 강성천 차관 역시 가만있을 수는 없다. '현장 없는 정책은 없다는 게 강 차관의 소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중기부의 앞날이 아직은 불분명하다. 다만 조직 변화 여부를 떠나 중기부 장차관의 시선은 현장에 쏠렸다. 민간과의 소통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 "현장은 현재형"…소통행보 공들이는 권칠승 장관과 강성천 차관

6일 오전 11시 성남시 소재 아토머스 사의 '마인드카페'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빅3(반도체·바이오·미래차)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에 새로 선정된 유망 창업기업 6개사 대표들을 만났다. 해당 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250개사를 선정한 이후 올해에는 역대 두번째로 선발된 신규기업이 모두 100개에 달한다.

신규 선정된 100개사 가운데 22개사는 대-스타 해결사,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현대차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수상 기업 등으로 연계됐다. 

현장에서 이들 기업 대표의 요구는 간단했다. 기술고도화와 시험·인증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기업에 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입체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빅3 분야는 발전과정에서 산업군 분류가 모호해지는 융복합적 성격이 있어 다양한 수요기업의 발굴과 협업지원도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권 장관은 그간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기술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 "전문 지원기관과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해 투자유치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권 장관의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스마트 드림 스토어·온라인 체험 학습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 권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방문한 드림스퀘어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비 점포형 창업 체험과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2021.02.05 yooksa@newspim.com

2017년 중앙부처로 승격한 중기부의 정책 원동력은 현장 소통의 바통을 이어왔다는 데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커다란 조직의 장관이 스타트업을 마주할 기회가 그리 많겠느냐"며 "거대 부처와 달리 슬림한 중기부의 장점을 살린 덕분에 제2벤처붐이 본격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장관의 현장행보는 지난해 2월 5일부터였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소상공인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인 '드림스퀘어'와 인근 소상공인 상점부터 찾았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권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게 당시 그의 포부였다. 취임과 동시에 방역지원금부터 들여다본 권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

강성천 차관 역시 다르지 않았다. 현장에 대한 소신은 권 장관과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6~7일 무신사 등 혁신형 우수 중소기업 3곳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직접 찾아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방문한 기업 3곳은 아직까지 규모는 작지만 향후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도가 유력한 중소기업들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6일 경기도 수원 파크시스템스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4.06 biggerthanseoul@newspim.com

강 차관은 이날 먼저 원자현미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파크시스템스를 찾았다. 원자현미경은 시료의 형상과 물성을 나노미터 수준으로 측정·분석이 가능한 장비다.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제품개발과 관리,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계측장비이다. 파크시스템스는 독자적인 자체 브랜드와 전 세계 28개 판매망을 갖추고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 차관은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패션 커머스 기업 무신사를 방문한다. 무신사는 2019년에는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바 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약 1000만명의 가입 회원 수를 보유했으며, 5650개 넘는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강 차관은 끝으로 시스템반도체 펩리스 업체인 퓨리오사AI에 방문한다. 퓨리오사AI는 2017년 창업한 신생 기업이지만, 2019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벤치마크 대회 '엠엘퍼프(MLPerf)' 추론 분야에서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기술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네이버 등으로부터 8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협력을 추진 중이다.

강 차관은 "이번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파크시스템스와 퓨리오사AI 같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신사와 같이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6~7일 파크시스템스를 비롯해 무신사, 퓨리오사AI 등 혁신형 우주 중소기업을 찾아 나선다. 이들 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향후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 유력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야한다는 게 강 차관의 생각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장 행보는 중기부 전임 장관으로부터 물려받은 미션과도 같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현재 하고 있다"고 전했다.

◆ 5년간 구축한 수평적 혁신 생태계…'고객을 위한 조직'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중기부 관련 정부조직 변화 분위기에 대해 "탐 나는 게 있으니 품으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역사는 짧지만 중기부의 수평적 혁신 생태계가 성과를 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얘기다.

중기부 안팎에서는 현 조직 문화의 원동력은 외부 수혈로 인한 민간 DNA 이식 덕분으로 꼽았다. 한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외부 개방직 인사들의 적극적인 조직 개혁이 정부와 민간의 간극을 좁혔다"며 "저변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중기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역대 정부부처의 고질적인 '사일로(Silo)' 조직을 지양해왔다. 사일로 조직은 회사 안에 성이나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 일본 전자기기 업체인 소니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인으로도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칸막이(파티션)를 제거하거나 최대한 낮춰 개방형으로 120도 벌집형 사무공간을 조성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4.0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거부한 중기부는 개방형 인재들이 주축이 돼 수평적 소통 DNA를 키워온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위쪽으로만 보고하고 행동하는 조직은 윗선의 철학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보고 과정에서 윗사람만 얘기할 뿐"이라며 "토론하고 논의하고 주변사람(민간)과 소통하는 등 중기부가 수평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수행하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이런 문화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조직을 통폐합하기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관련 조직의 무게감을 줄여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새 정부는 슬림한 정부를 추구하는 것 같고 그러한 방향성은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조직 변화 여부를 떠나 스타트업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민간의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 시 지난 5년간 창업벤처 생태계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상황에서 이를 더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역점을 쏟아달라고 중기부에 주문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 기반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이와 함께 중기부의 정책 생태계에 대한 이점과 고객을 위한 조직 구성이 인수위로부터 상당 부분 공감을 얻었고 이런 부분이 향후 조직 개편에 대해 무조건 비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부분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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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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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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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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