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둔촌주공 조합, 시공사와 '강대강' 대치해도…"시공사 교체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07:01

둔촌주공, 공사중단 위기…"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중"
시공사업단 유치권 행사 나설 수도…"갈등 봉합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교체'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기존 시공사들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다른 건설사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사업단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못 받아 '유치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조합이 일정 수준에서 갈등 봉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둔촌주공, 4월 15일 공사중단 위기…"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중"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업단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오는 15일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시공 지분이 28%,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 순이다.

현재 시공사업단은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이 오는 12일까지 일반분양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조합이 지난 2020년 체결된 공사(변경)계약을 부정하고 있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일반분양을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아 착공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비를 한 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 측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3조2000억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계약에서 공사비는 2조6706억원에서 3조2293억원으로 약 5600억원 증액됐다.

반면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면서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56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증액 계약서가 조합원 동의 없이 날인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공사중단 예정일(4월 15일)의 다음 날인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둔촌주공 아파트 현장 내에서 공사비 증액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공사 중단은 (시공사들의) 계약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시공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보낸 공문 캡처 2022.03.02 sungsoo@newspim.com

◆ 시공사업단, 조합 상대로 유치권 행사할 수도…"갈등 봉합될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합이 시공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데다, 기존 시공사업단을 제외할 경우 새로 들어올 만한 주요 건설사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현재 20~25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다. 골조공사는 아파트의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사다. 예컨대 전체 공사기간이 30개월이면 골조공사에 대략 절반인 15개월이 소요된다.

현대건설 사업보고서를 보면 둔촌주공 재건축의 완성공사액(2071억1500만원)은 기본도급액(9041억9200만원)의 23%를 차지한다. 애초 계획대로면 완공 예정시점은 내년 8월 14일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기본도급액(4662억6200만원) 중 완성공사액(0원) 비율이 0%다.

롯데건설은 이 비율이 31%, 대우건설은 27%에 이른다. 현재는 이 당시보다 3~4개월 정도 지나 공사 진행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공사업단과의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시공계약이 해지되면 귀책사유가 시공사와 조합 중 누구에 있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업단은 이미 약 2년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상 위험, 비용 등을 부담했다. 게다가 공사비를 못 받은 상태라서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법원이 이를 인정해줄 경우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일정 선에서 갈등 봉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들이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을 비롯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조합은 시공계약 해지로 얻게 될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공사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계약 해지 여부는 현재로선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