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둔촌주공 등 알짜단지, 분양 '줄연기'…문화재·감평가 등 '악재 속출'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7:01

잠실진주·신반포4, 올해→내년으로 분양 밀려
둔촌주공, 토지비 감평 '재검토'…분양 안갯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입지의 아파트들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장인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올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토지비 감정평가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아 아직도 분양 시점이 안갯속이다.

◆ 잠실진주, 사업시행 변경에 분양연기…"문화재 탓 아냐"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은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조합은 오는 3월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 문화재청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이 정해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21 sungsoo@newspim.com

잠실진주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에 있다. 단지는 지난 2018년 10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으며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중 819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 홈페이지를 보면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43㎡(175가구) ▲59㎡(209가구) ▲84㎡(180가구) ▲104㎡(41가구) ▲118㎡(39가구) ▲129㎡(85가구) ▲157㎡(90가구)다. 단지는 전용 85㎡ 초과 물량에 추첨제가 다수 포함돼 청약자들 관심이 높다.

또한 단지는 '역세권' 및 '직주근접'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 앞에 있고 삼성SDS, 쿠팡, 씨젠, 한미약품, 롯데케미칼 등 주요 일자리가 걸어서 20분 이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데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분양이 내년으로 밀렸다. 다만 조합 측은 문화재 때문에 분양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수혈지(삼국시대 주거 양식) 집터 흔적과 사기그릇 조각이 나왔다"며 "3월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올해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분양이 애초에 내년으로 밀렸다"며 "용적률이 276%에서 299~300%로 늘어나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층수가 늘었고, 연면적도 늘어났다. 지상 층수도 일부 바뀌지만 최고 35층인 것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 신반포4지구, 내년 초로 분양 밀려…연말 동·호수 추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신반포 메이플자이, 총 3307가구)도 올해 분양이 어렵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쯤 분양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21 sungsoo@newspim.com

신반포4지구는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들어선다. 신반포8·9·10·11·17차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등 7개 아파트 및 상가 단지 2개에 대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한다.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9개동, 전용 43~165㎡, 3307가구 대단지로 바뀐다.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지하철3호선 잠원역과 지하철7호선 반포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강변이 가깝다.

단지는 지난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작년 9월 2일 서초구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최종 확정받았다. 작년 10월 28일에는 착공신고를 했다. 애초 올해 일반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초로 밀렸다. 조합이 올 연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동·호수 배정이 끝나야 비(非)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쯤 분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둔촌주공, 토지비 감평 '재검토' 통보받아…분양 안갯속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아직도 분양 시점이 안갯속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토지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받아서다.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작년 11월 강동구청에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하는 제도다.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당 2020만원으로 알려졌다. 3.3㎡당 6666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택지비 평가에 대한 검토를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에 맡겼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해당 택지비 평가가 상당부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 캡처 2022.02.21 sungsoo@newspim.com

본지가 입수한 A4용지 36장 분량의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는 "감정평가서 형식 및 내용이 관련 규정 등을 일부 준수하지 않아 감정평가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평가 요청' 의견을 제시했다.

H사는 보고서에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인근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 조성사례가 전무해 원거리에 있는 서초구 소재 '신반포15차아파트' 비용 추정액을 비교해 검토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조성사례는 본건과 지역 요인 등 가격형성 요인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동구 일대로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사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송파구 일대는 잠실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존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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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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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