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08:17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300억 국무회의 상정되나
미국 행정부, 北 5개 기관 제재 이유 중국 협력 적시
김태흠, 원내대표 선거 대신 충남지사 도전설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권력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임명을 놓고 다시 맞붙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조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집무실 이전' 예비비, 합참 뺀 300억 우선 처리키로/동아일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안이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옷값 논란' 일던 날 文 대통령 "수소선박은요?" 물었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일 참모들에게 '수소선박' 관련 내용을 물었다고 청와대가 3일 전했다.

문 대통령 "다음 정부에서도 4·3 해결 이어지길"/경향신문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간 울려 퍼진 추모·묵념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추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참석자들은 묵념하며 4·3 영령의 넋을 기렸다.

김여정, '선제타격' 거론 서욱에 말폭탄… 尹 당선인 언급은 안해/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을 직격하며 "남조선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위협에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겼음을 시사했다. 또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행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美, 北제재 사유로 中 적시… "北-中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동아일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했다.

한국, 4년 연속 北인권결의 외면… 국제사회 "실망"/조선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을 제외한 55국이 공동 제안했고 지난 1일 채택됐다. 북한은 3일 "인권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D-59…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법 합의 도출 실패 / 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종합] 초대 총리에 한덕수 지명…윤석열 당선인 "국정과제 수행할 적임자"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총리"라고 밝혔다.

커지는 이재명의 힘…민주 지방선거 승부처 후보 '이심'대로?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견제세력으로서 이 상임고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선 패배의 후유증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이번에는 '인권위 공격' / 경향신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표 대신 충남지사 출마하기로 / 조선일보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졌다.
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초 원내대표 도전 의지가 강했으나 당 지도부의 간곡한 설득에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추경호 유력, 외교장관 박진·조태용 압축…법무 한찬식 부상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는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새정부 국정운영 밑그림까지 그린 터라 경제부총리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키 쥔 '총리 인준'… 범진보 최소 37명 출석해야 표결 가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떠나는 '86세대' 김영춘 "민주당의 조용한 단결이 대선서 독 됐다" [인터뷰] / 한국일보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인가 자문자답을 해봤다."
대표적 '86세대 정치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밝힌 정계 은퇴의 변이다. 86세대가 주도했던 한국 정치사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단독] 인수위, SM·JYP·하이브 등과 내일 간담회..."K팝 해외진출 개선책 논의" / YTN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SM과 JYP,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인디 음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중음악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CEO를 비롯해 SM과 JYP, MNH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를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