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인범 칼럼] 'K-Pop' 무서워하는 '핵 국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윤석열정부, 북한 '시험' 대응 준비돼야"

2015년 8월 북한은 비무장지대 아군 순찰로에 3발의 지뢰를 설치해 아군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지뢰는 아군을 죽이려는 목적보다는 큰 부상을 입히려는 목적을 갖는 등 세심한 계획에 의거해 준비되고 감행됐다. 이후 보름 가까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가 북한 도발로 남북 간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 조치 중 대북확성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결국 포격도발로 이어졌던 것이다.

현역이었던 필자는 당시 확성기 설치 부대를 찾아 방어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방송에 대해 아군 지휘관들 중에는 염려하는 부분을 듣고 놀랐다. 즉 북한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간단해서 아군 장병이 오염될까 걱정한다는 얘기였다. 우리는 무슨 내용으로 방송하느냐 물어 보니까 주로 K-Pop을 비롯한 노래와 주기적인 뉴스 정도이며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다고 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원더걸스' 'BTS' 노래가 에이태킴스 보다 더 효과적 

나는 보다 공세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급부대에 건의했다. 그 이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특히 민경부대 북한 탈북자들과 대화 중 그들의 탈북 동기가 남쪽 노래를 듣고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내가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원더걸스' 노래가 아군 에이태킴스 유도탄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 기념일인 4월 15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에 있다.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에서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 징후가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현하거나 잠수함발사 탄도탄(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계속적인 도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비롯해 추가적인 경제제재 등 그동안 적용해 온 방법이 있다. 또 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유도탄과 정밀 타격 능력을 시현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다만 아군의 모든 GP(감시초소)에서 방송하지 말고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BTS'(방탄소년단) 노래만 틀어 줘도 좋겠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방송 지역을 늘리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 대응 한국 핵무장하거나 미국 확장억제 확약 절실  

북한의 정권교체가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크지 못하다. 생각보다 북한체제 저력이 있는데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씨 일가를 몰아내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리비아의 오랜 독재자 카다피가 제거됐지만 리비아가 '아랍의 봄'을 맞이하기는커녕 ISIS(이슬람 무장조직) 같은 극단적인 단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듯이 북한 권력공백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북한과 전쟁 없이 잘 지내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 북한 핵에 대응해 남한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을 더욱 공고히 하는 미국의 공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내 나라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고 한반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미군만 믿고 우리 국방을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위기로 다가 올 것이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참았다. 능력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잃을 게 많아서 참았다. 즉 실리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인내를 비겁함으로 받아 들였고,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정치화해 대북 응징과 굴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새 정부를 분명 시험할 텐데 적절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

※외부 칼럼은 뉴스핌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