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북한은 비무장지대 아군 순찰로에 3발의 지뢰를 설치해 아군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지뢰는 아군을 죽이려는 목적보다는 큰 부상을 입히려는 목적을 갖는 등 세심한 계획에 의거해 준비되고 감행됐다. 이후 보름 가까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가 북한 도발로 남북 간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 조치 중 대북확성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결국 포격도발로 이어졌던 것이다.

현역이었던 필자는 당시 확성기 설치 부대를 찾아 방어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방송에 대해 아군 지휘관들 중에는 염려하는 부분을 듣고 놀랐다. 즉 북한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간단해서 아군 장병이 오염될까 걱정한다는 얘기였다. 우리는 무슨 내용으로 방송하느냐 물어 보니까 주로 K-Pop을 비롯한 노래와 주기적인 뉴스 정도이며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다고 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원더걸스' 'BTS' 노래가 에이태킴스 보다 더 효과적 

나는 보다 공세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급부대에 건의했다. 그 이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특히 민경부대 북한 탈북자들과 대화 중 그들의 탈북 동기가 남쪽 노래를 듣고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내가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원더걸스' 노래가 아군 에이태킴스 유도탄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 기념일인 4월 15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에 있다.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에서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 징후가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현하거나 잠수함발사 탄도탄(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계속적인 도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비롯해 추가적인 경제제재 등 그동안 적용해 온 방법이 있다. 또 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유도탄과 정밀 타격 능력을 시현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다만 아군의 모든 GP(감시초소)에서 방송하지 말고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BTS'(방탄소년단) 노래만 틀어 줘도 좋겠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방송 지역을 늘리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 대응 한국 핵무장하거나 미국 확장억제 확약 절실  

북한의 정권교체가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크지 못하다. 생각보다 북한체제 저력이 있는데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씨 일가를 몰아내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리비아의 오랜 독재자 카다피가 제거됐지만 리비아가 '아랍의 봄'을 맞이하기는커녕 ISIS(이슬람 무장조직) 같은 극단적인 단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듯이 북한 권력공백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북한과 전쟁 없이 잘 지내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 북한 핵에 대응해 남한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을 더욱 공고히 하는 미국의 공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내 나라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고 한반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미군만 믿고 우리 국방을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위기로 다가 올 것이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참았다. 능력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잃을 게 많아서 참았다. 즉 실리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인내를 비겁함으로 받아 들였고,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정치화해 대북 응징과 굴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새 정부를 분명 시험할 텐데 적절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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