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신형 '화성-17형' 아니라 기존 '화성-15형'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28일 추가 분석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미 정보 당국은 다양한 출처와 정보,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의 본질은 '15형이냐 17형이냐'가 아니고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었다.

예비역 고위 장성 출신인 한 군사전문가는 28일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깼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15형인지 17형인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학계의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15형인지 17형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군사·안보 현실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당장 북한의 핵무기와 ICBM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위협을 다소 평가절하하면서 자기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지난 1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핵무기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로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실제로 핵무기나 ICBM으로 공격을 해야 그때서야 믿을 것인지 한·미 군 당국이 그동안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안이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안보 관련 사안은 절대로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되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28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일부에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 속도를 높이며 조만간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쏜 ICBM이 화성-17형이 아닌 15형이라고 하는 핵심 근거로 ▲ICBM 엔진 노즐이 15형과 동일하게 2개이며 ▲1단 엔진 연소 시간도 거의 비슷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연소시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15형의 탄두 중량을 줄여 발사해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속 발사 장면도 지난 16일 17형이 공중 폭발하기 직전 발사 초기 장면 등 이전에 찍어둔 화면을 짜깁기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군이 주장하는 핵심 근거 중 엔진 연소시간과 관련해 몇 초면 15형이고, 몇 초면 17형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수긍하고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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