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한·미, '북한 신형 ICBM 발사' 강력 대응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0:55

이상수 국방대학교 책임연구원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 해법 분석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필 명령서에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고 하달했다.

이번 발사는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900km를 67분간 비행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신형 ICBM 시험 발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면서 미국에 양보와 새로운 셈법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진 리(Jean H. Lee)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들에 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진 리 선임연구원 "김정은, '동방의 핵 강국'" 야망

그는 무기거래는 김 위원장의 외교전략의 중점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북한의 동맹국들과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사이버 해킹으로 약 20억 달러(2조4000억원)를 벌어들였으며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시간 계획에 따라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방의 핵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들어와 북한은 모두 12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함이며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기간 서두르지 않고 핵 개발을 시도해왔으므로 미국도 북한의 핵 야망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면 같은 방식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며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조율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야망의 긴급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사사건건 전전긍긍하여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이다. 그는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각개격파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비확산을 위한 공유된 관심으로 북한의 핵확산에 대응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이 되는 사이버 머니 갈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방호를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군,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진 리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의 4가지를 평가하고 한계점을짚어 보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두르지 말자는 문맥은 조 바이든 행정부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2021년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027년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된 관여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 성취가 빠를수록 좋다.

둘째, 도발에 대한 무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대담한 도발을 유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의 제한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왜냐하면, 중·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국은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사이버 머니 탈취를 위한 해킹기술의 고도화이다. 북한이 해킹으로 벌어들이는 사이버 머니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사이버 방호협력이 그다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사이버 방호체계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례를 보면서 북한은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강대강 대결 구도가 고착되면서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노골적으로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때이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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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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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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