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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내일 전기요금 인상...월급빼고 다 오른단 말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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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기 무섭게 하나둘 풀어 새정권에 부담 넘겨"
"정권 말 보은인사도 중단해 마지막 염치 보여달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단 말이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문재인 정권이 하나 둘 '인상 보따리'를 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권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치졸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8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부터 전기요금 1kWh당 6.9원이 오르고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은 평균 1.8% 인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데 서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 상한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도 오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역대급 세수 호황을 누리는 중에서도 국가부채를 무려 400조원이나 늘렸다"며 "소득주도성장이란 잘못된 경제정책 고집,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무능과 아집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총체적인 무능으로 정권교체란 회초리를 받았으면서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선택 받은 윤석열 정부의 출발서부터 어깃장을 놓고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대선 불복 심정이 강할것이고 또 지방선거에서 자기 진영을 뭉치게 하고 싶은 속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천안함 수장 발언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막말 파문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 감사에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 감사로 임명한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다. 문 정권의 역대급 인사 참사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맹폭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정권 말 무리한 보은인사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며 "정권 말 알박기, 낙하산, 보은인사를 중단하고 제발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에 대한 염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 정권서 국민 혈세를 축낸 다른 많은 무능한 낙하산 인사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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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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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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