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고등교육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 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 국립대 총장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 거점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국립대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사립대, 비수도권 대학과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2022년 제1차 고등교육정책토론회가 30일 열렸다.
[사진=강원대학교 제공] 소가윤 기자 = 2022.03.30 sona1@newspim.com |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 주최로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및 학령인구 감소, 4차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미래와 대한민국 고등교육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과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 정운천 국회의원 등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했다.
김동원 국총협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은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앞서 국총협은 지난달 대선 후보들에게 ▲국립대학법 제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20%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제 ▲지역 R&D 재정 강화 및 지역 거점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 등 4대 공약을 제안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확대에 대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당제를 뛰어 넘어 새 정부에서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과 지방정부, 대학이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교육부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은 다른 부처와의 종합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지방 정부, 지방청의 권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미래-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총장은 한국 대학 위기의 원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학령 인구 감소, 고등교육 예산의 한계 등을 꼽았다. 특히 대학 구성원들의 안이한 대응과 기득권 지키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구조개혁과 대학의 특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과 미국의 실리콘 밸리 등에서 대학이 지역사회를 살렸다"며 "지역별로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은 국총협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사항을 비교해 제시했다.
권 총장은 지역거점 연구 중심 대학 육성과 관련해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체 R&D 비용의 최소 40~50%를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제안했다. 권 총장은 "모든 분야에서 서울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이 잘하는 분야와 국가, 지역산업과 연관된 분야 등 서울대를 포함해 지방대학들 3~4개를 선정해 상생, 협력,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찬성하지만 왜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를 먼저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을 살리기 위해 거점국립대를 어떻게 특성화할 것이고 거점국립대가 아닌 다른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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