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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30일부터 출근길 시위 중단하고 릴레이 삭발식 진행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6:01

"국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 적극 알리겠다"
오전 인수위 만나 장애인 이동권 예산 촉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30일부터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달 20일까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 6개 장애인 단체들은 29일 오후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환승구간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잠시 멈추고 4월 20일까지 경복궁역 앞에서 1명씩 삭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어느 한 명이 책임질 문재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책임질 문제"라며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삭발 투쟁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에서 진행된다. 박 대표는 "비장애인인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동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은 20년을 외치고 있어도 보장받지 못하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3.29 kimkim@newspim.com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공식 사과를 거듭 요청했다.

권명숙 서울민중행동 활동가는 "이준석 대표의 혐오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같은당 김예지 의원이 정치권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 이 대표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대신 사과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유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는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에게 조소와 혐오를 발산하고 있다"며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가. 오늘부터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은 서울시를 향해 탈시설 권리, 노동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배제와 낙인, 불가능으로 규정되어 온 삶에서 벗어나 차별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장벽 앞에 맞서 장애를 자긍심 삼아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내 회의실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마련을 인수위에 요구했다.

전장연이 제시한 요구안에는 탈시설 권리 예산 788억원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및 특수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24시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대표는 "이동권 문제는 21년을 기다렸다"며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고 법에 이동권이 명시됐음에도 그 권리가 지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800억 원에서 2조 원까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은 30분간 진행됐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을 마친 전장연은 3호선 경복궁역에서 탑승해 충무로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 혜화역에서 하차하며 승차 형식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열차 지연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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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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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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