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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공당 대표, 차별과 혐오 정치 멈춰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3:35

참여연대·빈곤사회연대 등 일제히 입장 발표
"정치인으로서 현실 즉시하고 대안 제시할 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대표를 향해 "공당의 대표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 차별하고 이 시위를 차별과 차별과 혐의의 언어로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사고"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시위는 특정단체의 아집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교통 약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얻기 위한 싸움이자 지금껏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온 결과"라며 "이 대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 나라 정당 대표의 장애 인식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며 "지금은 어느 정권, 어느 시장 시절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21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즉시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1.03 mironj19@newspim.com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시선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 대표의 전장연 공격은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는 해줄지언정 장애인이 당당하게 권리 요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보지 않는 이 대표의 왜곡되고 엘리트주의적인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혐오와 갈라치기의 타깃이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에게로 옮겨졌다"며 "선거 기간 중에는 유학시절 휠체어를 탄 선배의 얘기까지 꺼내 들던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언더도그마 담론' 운운하며 부조리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빈곤사회연대는 "이 사안의 본질은 장애인과 시민간 권리의 충돌이 아니다"라며 "지하철을 멈춰세우기 전까지 이동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업을 얻지 못하고,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설에 갇힌 현실은 외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정부에 따져 물은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며 "침묵으로 부정의를 용인하지 말고 어그러진 정치 놀음의 방패가 되지 말자"고 강조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논평을 통해"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투쟁에 빚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라며 "'을'과 '더 불리한 을'이 사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나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하자"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편안히 이동할 권리를 위해 2001년부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들은 계속 싸워야 했다.

개정안 중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지원 조항이 의무가 아닌 강제성이 약한 임의조항에 그치면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장연 이날 오전 26번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만난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오는 4월20일까지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이 대표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면담 후 이어진 시위에서 "우리가 제출한 요구안은 2023년도, 급하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국토부에서 수많은 논의와 교감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기재부예 막혀 문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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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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