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들 "공당 대표, 차별과 혐오 정치 멈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여연대·빈곤사회연대 등 일제히 입장 발표
"정치인으로서 현실 즉시하고 대안 제시할 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대표를 향해 "공당의 대표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 차별하고 이 시위를 차별과 차별과 혐의의 언어로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사고"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시위는 특정단체의 아집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교통 약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얻기 위한 싸움이자 지금껏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온 결과"라며 "이 대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 나라 정당 대표의 장애 인식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며 "지금은 어느 정권, 어느 시장 시절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21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즉시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1.03 mironj19@newspim.com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시선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 대표의 전장연 공격은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는 해줄지언정 장애인이 당당하게 권리 요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보지 않는 이 대표의 왜곡되고 엘리트주의적인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혐오와 갈라치기의 타깃이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에게로 옮겨졌다"며 "선거 기간 중에는 유학시절 휠체어를 탄 선배의 얘기까지 꺼내 들던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언더도그마 담론' 운운하며 부조리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빈곤사회연대는 "이 사안의 본질은 장애인과 시민간 권리의 충돌이 아니다"라며 "지하철을 멈춰세우기 전까지 이동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업을 얻지 못하고,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설에 갇힌 현실은 외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정부에 따져 물은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며 "침묵으로 부정의를 용인하지 말고 어그러진 정치 놀음의 방패가 되지 말자"고 강조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논평을 통해"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투쟁에 빚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라며 "'을'과 '더 불리한 을'이 사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나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하자"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편안히 이동할 권리를 위해 2001년부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들은 계속 싸워야 했다.

개정안 중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지원 조항이 의무가 아닌 강제성이 약한 임의조항에 그치면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장연 이날 오전 26번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만난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오는 4월20일까지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이 대표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면담 후 이어진 시위에서 "우리가 제출한 요구안은 2023년도, 급하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국토부에서 수많은 논의와 교감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기재부예 막혀 문제였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