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암호화폐 정책변화 기대..."넘어야할 산 많아"
"암호화폐 대기업합류로 생태계 부흥 기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SK그룹이 10대그룹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국내에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발행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암호화폐란 탈중앙화된 화폐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디지털 화폐다. 전문가들은 SK의 암호화폐 발행을 신호탄으로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SK스퀘어, 3Q 암호화폐 발행..."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
박정호 SK스퀘어 대표가 2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T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SK스퀘어] |
28일 SK스퀘어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 2분기까지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개발과 발행을 마치고, 3분기 암호화폐를 발행하며, 4분기엔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SK스퀘어의 암호화폐 발행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대기업 보단 주로 게임사가 암호화폐를 많이 발행해 왔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려면 기업공개(IPO)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암호화폐도 발행하기 위해선 암호화폐공개(ICO)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정책적으로 ICO를 막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고, 이에 정부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국내 대기업 입장에선 암호화폐 발행이 쉽지 않았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재 암호화폐는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을 하기 위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 규제할만한 법안은 없다"면서 "단, 특금법 규제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특금법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차기 정부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디지털자산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며 ICO를 허용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육성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암호화폐를 발행한 한 기업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현재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포함돼 있긴 하지만, 그에 벗어난 이슈도 많고 넘어야할 산들도 많다"면서 "ICO도 금지돼 있고 회계적 유동화 부분도 부정적이라 SK스퀘어가 암호화폐를 발행해 어떻게 활용할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선택이 아닌 필수될 것"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한 컴퓨터 모니터에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상징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
업계는 SK그룹의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기 쉬울 것"이라며 "대기업이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가 들어올 것이란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자본이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합류하면 당연히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의 부흥이 이뤄질 것"이라며 "블록체인 시장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데 제대로 된 규제, 지원책 등이 나오고 기반 인프라가 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K의 암호화폐 발행 이후 다른 대기업들도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기업이 독립적인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수순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앤드어스 대표)은 "정권이 바뀌면 암호화폐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회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이고 이것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정도의 권력을 기업이 가져가는 수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SK스퀘어가 암호화폐를 발행해 SK그룹 내 통신요금, 유통 등 그룹 전체에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