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의회가 24일 대통령 집무실의 무리한 이전에 반대하는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여수1, 민주) 의원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다는 점,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민 재산권 침해·교통 체증·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라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전남도의회] 2021.10.19 ej7648@newspim.com |
이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원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000억원의 괴리가 너무 커 인수위가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지리적으로 근접하면 북한 미사일 공격의 집중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은 청와대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물론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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