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원자재 확보 비상인데…"인수위, 해외자원개발 국정과제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26

한국산업연합포럼, '해외자원개발' 관련 세미나 개최
"해외자원개발,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확보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23일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수위는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범정부적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정국에 대한 수입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2040년까지 리튬은 40배, 흑연·코발트·니켈은 25배, 희토류는 7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1대 생산에 사용되는 희소광물은 164.8kg으로, 자동차 전동화 확대로 희소광물 사용량이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리튬과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희토류 1종 등 총 35종의 광물을 희소금속으로 분류하고 있다.

리튬 광산 [사진=블룸버그]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정부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특성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전략이 아직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래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은 28%로, 일본(76%), 중국(65%)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자주개발률은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해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해외자원개발 신규 건수는 2012년 33건에서 2020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줄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원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2021년 349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소장은 "현재 해외자원개발 관련 각종 지원제도가 일몰 폐지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사업도 중단 또는 축소된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세제 등 지원정책 강화, 기반조성 사업 재개 등 해외자원개발은 꾸준히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이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08년 이후 광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규 사업 수가 감소했고, 마찬가지로 투자비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광물 가격 침체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지원체계가 동반 붕괴했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팽배해져 현재의 해외자원개발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상무이사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재정지원은 융자사업에 주로 투입돼 국내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강화를 위해 특별융자제도 개선, 세제지원제도의 재도입, 자원개발 인력양성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제시했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는 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전문부서의 복원,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목표지표 마련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산업계에 다시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역시 "더이상 해외자원개발을 특정 정권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수반되는 고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이나 위험관리 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