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신간]"법 위반한 인공지능, 누가 처벌받나요?…공존에 대한 고민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을 찾기가 더 어렵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자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 인공지능(AI)의 파장에 대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담담히 풀어냈다. 22일 출간된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이다북스)는 탐욕까지 모방할 수 있는 AI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22 wideopen@newspim.com

이 책은 AI시대에도 IT 기술 없었던 과거와 비슷한 차별, 불평등, 윤리, 규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쏟아낸다. 우선 저자는 AI가 탐욕스럽고, 인간의 생명·재산을 빼앗는다면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AI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AI가 법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AI는 사람처럼 옳은 일도,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거나, 이를 작동시킨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AI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일까.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며, 기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작가는 강조한다. AI시대 인간의 소외가 아닌 공존의 적극적 주체를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쓸만한 AI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대학의 기술, 경제, 경영 연구소에서 밤을 밝히며 일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며, 장비·콘텐츠 개발과 경영, 마케팅 전략에 몰두하는 사람, 기술과 기업을 찾는 금융기관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 대전환'은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AI는 은행에서, 정치 영역에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제36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저자는 옛 정보통신부 제1호 변호사다. 주식회사 KT에서는 법무센터장, 준법지원인(전무)을 지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태평양 판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