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 심장부에서 국민 품으로...尹당선인 "미래 위한 결단"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23:39

'용산시대' 선언...낮은 담장으로 국민과 소통
이전 비용·안보·여론 도외시 등 논란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오전 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부터 새 건물에 입주해 대통령으로서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경무대'란 이름아래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으로 사용되며 '권력의 심장부'로 불렸던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다.

45분여간 진행된 회견에서 선거당시 공약한 광화문 집무실에서 용산으로 위치가 바뀐 배경, 상당한 부정적 여론에도 서둘러 결정을 내린 이유, 향후 대통령실 운영 방향, 안보 우려문제, 산출 비용 등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설명하고 모두 19건의 질의를 받고 답했다. 그만큼 당선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 국민 소통 중심...담장 낮은 대통령실 구상

전날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한 윤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의 국방부 장관실을 리모델링하면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핵심 부서를 그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집무실 크기는)최소한의 범위가 되고 백악관같이 낮은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새 집무실은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 편의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 집무실에는 비서실장과 정무·공보를 맡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 외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같은 건물에 입주시켜 수시로 회의를 갖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또 국민소통 창구로서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둔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과는 완전히 차단돼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에도 기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집무실 구조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공간 배치를 연상케 할 전망이다. 백악관 웨스트윙에는 오벌 오피스와 내각 회의실,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등이 위치해 대통령과 참모진의 활발한 소통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를 5월10일부터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녹지원, 상춘재를 가로지를 수 있고 개방된 북악산 등산로까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尹당선인 "미래 위한 결단...미루면 또 못할 것"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시작까지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특히 같은 당 내부에서조차 '취임전 바쁜 일정속에서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취임후 시간과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한 지역에 있게 되는데 따른 안보 취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국방부는 정책기능을 하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말했다. 또 추후 합동참모본부는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관악산 남태령 기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불편과 관련, 군사구역 개발제한 규제가 원래 있었던 구역이며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조감도. 2022.03.20 leehs@newspim.com

◆ 이전 비용 500억원, 논란 계속될 듯...소통취지 무색하다는 비판도

윤 당선인이 이날 설명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총비용은 496억원이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대통령실 이전에 252억, 경호처 99억, 관저로 쓸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 등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비용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육군 장성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참 단독청사 건립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수위측 계산과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며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예기가 나오는데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500억원 규모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직접 비용이고 국방부 이전과 그 과정에서의 연쇄적 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여론이 안좋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반대에도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제왕적이지 않냐는 내용의 지적에도 윤 당선인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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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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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