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와대, 권력 심장부에서 국민 품으로...尹당선인 "미래 위한 결단"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23:39

'용산시대' 선언...낮은 담장으로 국민과 소통
이전 비용·안보·여론 도외시 등 논란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오전 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부터 새 건물에 입주해 대통령으로서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경무대'란 이름아래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으로 사용되며 '권력의 심장부'로 불렸던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다.

45분여간 진행된 회견에서 선거당시 공약한 광화문 집무실에서 용산으로 위치가 바뀐 배경, 상당한 부정적 여론에도 서둘러 결정을 내린 이유, 향후 대통령실 운영 방향, 안보 우려문제, 산출 비용 등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설명하고 모두 19건의 질의를 받고 답했다. 그만큼 당선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 국민 소통 중심...담장 낮은 대통령실 구상

전날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한 윤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의 국방부 장관실을 리모델링하면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핵심 부서를 그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집무실 크기는)최소한의 범위가 되고 백악관같이 낮은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새 집무실은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 편의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 집무실에는 비서실장과 정무·공보를 맡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 외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같은 건물에 입주시켜 수시로 회의를 갖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또 국민소통 창구로서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둔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과는 완전히 차단돼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에도 기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집무실 구조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공간 배치를 연상케 할 전망이다. 백악관 웨스트윙에는 오벌 오피스와 내각 회의실,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등이 위치해 대통령과 참모진의 활발한 소통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를 5월10일부터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녹지원, 상춘재를 가로지를 수 있고 개방된 북악산 등산로까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尹당선인 "미래 위한 결단...미루면 또 못할 것"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시작까지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특히 같은 당 내부에서조차 '취임전 바쁜 일정속에서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취임후 시간과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한 지역에 있게 되는데 따른 안보 취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국방부는 정책기능을 하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말했다. 또 추후 합동참모본부는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관악산 남태령 기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불편과 관련, 군사구역 개발제한 규제가 원래 있었던 구역이며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조감도. 2022.03.20 leehs@newspim.com

◆ 이전 비용 500억원, 논란 계속될 듯...소통취지 무색하다는 비판도

윤 당선인이 이날 설명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총비용은 496억원이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대통령실 이전에 252억, 경호처 99억, 관저로 쓸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 등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비용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육군 장성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참 단독청사 건립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수위측 계산과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며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예기가 나오는데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500억원 규모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직접 비용이고 국방부 이전과 그 과정에서의 연쇄적 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여론이 안좋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반대에도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제왕적이지 않냐는 내용의 지적에도 윤 당선인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