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청와대, 권력 심장부에서 국민 품으로...尹당선인 "미래 위한 결단"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23:39

'용산시대' 선언...낮은 담장으로 국민과 소통
이전 비용·안보·여론 도외시 등 논란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오전 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부터 새 건물에 입주해 대통령으로서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경무대'란 이름아래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으로 사용되며 '권력의 심장부'로 불렸던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다.

45분여간 진행된 회견에서 선거당시 공약한 광화문 집무실에서 용산으로 위치가 바뀐 배경, 상당한 부정적 여론에도 서둘러 결정을 내린 이유, 향후 대통령실 운영 방향, 안보 우려문제, 산출 비용 등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설명하고 모두 19건의 질의를 받고 답했다. 그만큼 당선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 국민 소통 중심...담장 낮은 대통령실 구상

전날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한 윤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의 국방부 장관실을 리모델링하면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핵심 부서를 그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집무실 크기는)최소한의 범위가 되고 백악관같이 낮은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새 집무실은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 편의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 집무실에는 비서실장과 정무·공보를 맡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 외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같은 건물에 입주시켜 수시로 회의를 갖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또 국민소통 창구로서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둔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과는 완전히 차단돼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에도 기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집무실 구조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공간 배치를 연상케 할 전망이다. 백악관 웨스트윙에는 오벌 오피스와 내각 회의실,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등이 위치해 대통령과 참모진의 활발한 소통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를 5월10일부터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녹지원, 상춘재를 가로지를 수 있고 개방된 북악산 등산로까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尹당선인 "미래 위한 결단...미루면 또 못할 것"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시작까지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특히 같은 당 내부에서조차 '취임전 바쁜 일정속에서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취임후 시간과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한 지역에 있게 되는데 따른 안보 취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국방부는 정책기능을 하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말했다. 또 추후 합동참모본부는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관악산 남태령 기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불편과 관련, 군사구역 개발제한 규제가 원래 있었던 구역이며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조감도. 2022.03.20 leehs@newspim.com

◆ 이전 비용 500억원, 논란 계속될 듯...소통취지 무색하다는 비판도

윤 당선인이 이날 설명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총비용은 496억원이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대통령실 이전에 252억, 경호처 99억, 관저로 쓸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 등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비용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육군 장성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참 단독청사 건립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수위측 계산과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며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예기가 나오는데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500억원 규모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직접 비용이고 국방부 이전과 그 과정에서의 연쇄적 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여론이 안좋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반대에도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제왕적이지 않냐는 내용의 지적에도 윤 당선인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