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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중고차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의 결정으로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의 중고차 사업 진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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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판가름하는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가 17일 열린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회의는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지난 2019년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낼 계획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장안동 중고차매매단지의 모습. 2022.03.17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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