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소비자 10명 중 6명 원하는데…중고차 시장 개방 이번엔?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08:01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 심의위 오늘 개최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이미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이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3년여 간 이어져온 논란이 종식될지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 중고차업계가 지난 2019년 2월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3년여 만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는 자동차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은 2019년 2월 만료됐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사진 = 셔터스톡]

그러나 중기부는 이후 3년여 간 심의위를 열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왔다. 이에 현대차, 기아 등이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국내 완성차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진출을 선언했다. 결국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고, 올해 1월 14일 첫 심의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중고차 사업 비전과 구체적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사업 시작을 공식화했다.

기아도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하는 등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쌍용차도 내부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높은 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0%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과 매매상(판매자),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14.8%와 11.2%, 39.4%에 불과했다. 낮은 신뢰도의 주된 이유로는 '고지·설명과 다른 성능상태'(45.4%), '사후관리 미비'(39.9%), '허위·미끼 매물'(29.7%) 등이 꼽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기존 중고차 판매자나 중개 플랫폼 업체의 온라인 시장 기반 독점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 시 완성차업체가 매집한 차량을 기존 업자에게 경매 방식으로 배분해 기존 중소매매업계에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매집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아울러 부품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중고차가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품 및 소모품 교체가 발생하게 돼 결국 부품 산업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고차업체들은 중고차 시장이 개방될 경우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완성차업체들은 인증 중고차만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 점유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현재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 개방 시 2026년 현대차·기아와 한국지엠·쌍용차·르노삼성차 등 국내 5사의 시장 점유율은 최소 7.5%~최대 12.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에서는 이날 심의위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차는 올해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로 중고차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히면서 심의위가 독점을 이유로 시장 개방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은 것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가 굳이 임기 내 논란이 되는 이슈를 결론지으며 후폭풍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는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가 있어 몽니를 부릴 가능성도 있지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락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결론을 내리기 쉽진 않겠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