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오호석 코로나피해 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6:55

코로나로 상처받은 자영업주 상처 어루만져주는 정부되기를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를 통한 정치개혁과 함께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노동정책 등 현안에 대해 상생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각계의 새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선 기간이었지만, 국민들은 결국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인원제한 등으로 정말 피눈물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왔기에,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호석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공동대표 [사진=오호석 대표]

사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정부의 국민 외부 활동 자제권고로, 영업이 크게 위축돼 큰 영업타격을 받았다. 호프집이나 주점들이 막 문을 열 시간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2년 이상을 강제휴업을 해야 했다. 일반음식점들도 저녁장사와 회식 등으로 성업할 시간에 문을 닫다 보니 매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꼬박 2년을 보냈으니, 규모가 큰 업소일수록 하루 매출 손실이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면서 최저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임대료·인건비·대출 이자·고정비 지출 등의 고통 속에 결국 26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담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최초로 손실을 보상해준다면서도 코로나 발생 1년 반 만에 지급했고, 그마저도 최저금액인 10만원을 지급받은 업소가 많아 정부를 향한 분노가 커졌었다. 더구나 최근에 지급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여전히 충분한 보상은커녕 최저금액 50만원 상향으로 생색을 내고 있고, 지급 대상의 연매출 제한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세금도 잘 내는 튼실한 대형 업소들이 무너져가는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사채나 가족까지 동원해 살아남고자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정부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활동을 희생시키며 영업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먼 대출·융자금 증액·지원금 소액 지급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산품 생산부족, 작황불량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과 해외 경제 환경 급변으로 매일 원화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새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경기 회복, 내수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손실보상과 관련한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고, 자영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통해 그동안 자영업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줬으면 한다. 특히 손실보상을 코로나19 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업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신속한 보상도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역 경제와 자영업 경영환경은 물론 사회는 크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일어나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